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6년 시행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쟁점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

1.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21(’16.2.1.)호 및 지방세정책과-26(’16.1.5.)호「지방세법 개정 적용요령」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16.1.1.부터 시행중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중 제도운영에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16.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현행「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분)」제도 중 ’16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3 서식에 따라 ’16.2.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분) 관련 쟁점 및 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 공문(행자부) 1부.

2. 쟁점사항 제출서식 1부.

3. 제도개선 건의 제출서식 1부.

4. ’16년 시행 지방세법·령·규칙 적용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자치구_세무부서
주무관	이용훈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2/03 김경탁
협조자
시행	세제과-1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titi721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