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86
결재일자	201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재호	장영호	김진용		02/03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설영동

2016년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계획

2016. 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계획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의 지속적인 선정․장려를 통해 도시의 개성과 질서를 부여하고 서울시 공공성 정립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2016년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디자인 인증제 도입계획 【시장방침 제258호 (2008.5.20)】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용 활성화 계획 【시장방침 제591호(2009.12.22)】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 (우수공공디자인인증 등)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제

□ 사업목표

○ 서울시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우수디자인 제품선정 및 장려

○ 정온한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제품디자인 개발 및 아이디어 창출 유도

□ 신청자격 : 해당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 신청대상 : 대량생산 되어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인 시제품

□ 선정공고 : 년 2회(3월(상반기), 7월(하반기))

○ 내  용 : 신청자격, 선정대상, 접수절차 및 방법, 심사방법, 인센티브 등

○ 방  법 : 서울특별시 및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공고

□ 접수방법 (서류 및 현물접수)

○ 인증제

- 서류접수 : 인증제 홈페이지상에서 참가업체가 직접 온라인 접수

(http://sgpd.seoul.go.kr)

- 현물접수 : 서류심사에 통과된 제품에 한하여 현물심사 진행

○ 재인증

- 서류접수 : 재인증 대상 참가업체가 직접 담당자 메일로 신청접수

□ 인증 및 재인증 대상

○ 인증제(총 19종)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가로화분대, 가로수보호덮개, 볼라드, 보행자용휀스, 자전거도로용휀스, 교량용휀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뚜껑, CCTV,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음수대, 공중화장실(부스형), 파고라(그늘막)

○ 재인증

- 16회 : 유효기간이 ‘16. 6.30까지인 재인증 제품(SGPD 400, 456) 및 12회 인증제품(SGPD 621 ~ 666)

- 17회 : 유효기간이 ‘16.12.31까지인 재인증 제품(SGPD 501, 530) 및 13회 인증제품(SGPD 667 ~ 700)

Ⅲ		선정 및 심사방법

□ 선정절차

○ 인증제

선정공고 ⇨ 신청서 접수(온라인) ⇨ 1차 서류심사(온․오프라인) ⇨ 시민의견수렴 ⇨ 2차 현물심사(오프라인)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 재인증제

선정공고 ⇨ 신청서 접수(E-mail) ⇨ 현장실사 ⇨ 선정심사(오프라인)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 회차별(16, 17회)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시행

□ 심사방법

○ 인증제

- 심사위원회 구성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20명 내외 위촉

- 제품에 대한 심사기준 검토 및 분과별 현물제품 개별평가(1분과, 2분과)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인 제품을 합격으로 결정

- 심사항목 및 배점 : 아래의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으로 종합평가

심사항목	배점(총점 100점 기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40점
기능성 [ 내구성 / 사용편의성 / 유니버설 / 무장애 ]	30점
경제성 / 시공용이성	10점
환경친화성 / 조화성	10점
창의성 / 심미성	10점

○ 재인증제

- 심사위원회 구성 : 인증제 심사와 연계

- 심사기준 : 인증 당시 디자인과 설치제품의 디자인 변형 및 현장 유지관리 상태

- 심사방법 : 공공디자인팀 자체현장실사를 통한 제품별 이상 유·무 확인 검토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인센티브

○ 인증기간 2년 부여 및 재인증시 인증기간 연장가능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매뉴얼 보급

- 인증마크 사용권한은 2년이며, 인증년도 표기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된 제품에 직접 표기 또는 인증기간 동안 포장 ․ 설명서 ․ 보증서 ․ 홍보책자 등 사용 가능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면제, 서울시 발주사업 우선 적용

(※ 도시디자인조례 11조)

○ 기타 각종 전시회 출품지원 등

□ 홍보 및 지원

○ 서울시(http://sculture.seoul.go.kr) 및 인증제(http://sgpd.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

○ 서울특별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 제품 홍보

□ 그간 추진실적(1회~15회)

○ 접수 및 선정현황 : 총 4,309 접수, 846점 선정(※12회 선정분 이후 유효)

회차(선정 월)	인증번호 (SGPD- )	인증		재인증		인증기간
		접수 (4,194)	선정 (767)	접수 (115)	선정 (79)
1회 ~ 11회	001~530	3,731	620	62	53	‘09. 8. 25 ~ ‘15. 12. 31
12회(‘14. 7)	621~666	174	46	37	14	‘14. 7. 1 ~ ‘16. 6. 30
13회(‘14.12)	667~700	80	34	3	2	‘15. 1. 1 ~ ‘16. 12. 31
14회(‘15. 7)	701~739	133	39	6	4	‘15. 7. 1 ~ ‘16. 6. 30
15회(‘16. 1)	740~767	76	28	7	6	‘16. 1. 1 ~ ‘17. 12. 31

○ 제품별 현황(※ 재인증 포함, 12회 선정분 이후 유효)

구 분	총계	벤치	휴지통	펜스	자전거 보관대	볼라드	파고라	조명 시설	맨홀 뚜껑	가로수보호덮개	기타 시설
1회 ~ 11회	673	146	17	184	48	54	21	86	9	20	88
12회 (‘14. 7)	60	12	2	24	2	-	3	6	1	6	4
13회 (‘15. 1)	36	4	-	5	2	5	3	8	2	3	4
14회 (‘15. 7)	43	10	-	23	-	-	1	8	-	1	-
15회 (‘16. 1)	34	6	-	12	-	2	-	6	-	3	5
계	846	178	19	248	52	61	28	114	12	33	101

Ⅳ		인증제 확대 및 관리강화 방안

□ 배 경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공표(‘15.12.31)에 따라 공공시설물 디자인분야 활성화 전망

- 선도적으로 공공디자인을 주도해 온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공공디자인을 주도하여 서울형 공공디자인의 확산 및 전국적 공공디자인 활성화 기여

○ 수도권 도심미관 개선 및 관련 업계 디자인수준 향상 유도

○ 인증 후 사후관리의 지속성 저하에 따른 업체참여 유도 필요

□ 인증제 홍보 및 관리강화

○ 제품 인증기간 연장 및 홍보 강화

- 발주부서 의견조회, 모니터링 등 사후평가 피드백 수렴 및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인증기간 만료제품에 대한 재인증 홍보확대

○ 사후관리 강화

- 상시모니터링 운영을 통한 인증제품 사용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 업체 인증제품 시공 통계자료 및 판매실적 제출 의무화

- 위반 시 인증취소 등 행정조치 확대

	행정조치 해당 처분사유
- 최종 선정된 제품의 구조, 재질,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제품설명서, 홍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홍보 및 납품하였을 경우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지적재산을 침해한 경우 - 인증제품 생산, 판매업체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 경우 - 기타 인증(수상)제품으로써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

Ⅴ		인증제 온라인시스템 유지관리

□ 온라인시스템 개요

○ 사이트명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시스템

○ 구축년도 : 2010. 8월(구축비용 : 95,470천원)

○ 구축목적 : 인증제 온라인접수 및 전반적 총괄관리체계 구축

○ 온라인시스템 콘텐츠

- 인증제 운영 : 온라인접수 및 심사, 평가, 결과 이력관리 등

- 서울디자인클리닉 운영 : 디자인닥터 관리, 지도내용 입력, 이력관리 등

- 인증제품에 대한 대외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추진계획

○ 목적 : 인증제 개선에 따른 온라인시스템 관리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 유지

○ 사업기간 : 2016. 2월 ~ 12월(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정보화사업 보완성 검토완료 후 사업추진)

○ 소요예산 : 금20,000천원

○ 유지관리 내용

- 제도개선에 따른 시스템 수정사항 반영

-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유지보수 및 관리

- 속도저하에 따른 서버성능 업그레이드 등

○ 유지관리 효과

- 서버성능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업데이트 및 시스템 변경 등 다양한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확보

Ⅵ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통합 인증제 추진(안)

□ 추진목적

○ 수도권 도심미관 개선효과와 관련 업계 디자인 수준 향상 유도

○ 인증기준의 통합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 지원효과 유발

□ 운영현황

○ 현재,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인증제사업 시행 중

○ 현행제도 비교(수도권 : 서울시, 경기도)

[2016. 1. 1 기준]
구 분	서울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사업비	120백만원 (※클리닉 80백만원 별도)	20백만원 (※클리닉 20백만원 별도)
추진근거	도시디자인 조례	공공시설물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조례
인증기간	2년	3년
재인증	2년 (※2년 단위 재신청 가능)	2년 (※2년 단위 재신청 가능)
년간시행	2회 / 연	1회 / 연
심사주관	서울시시민디자인위원회(소위원회)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

○ 운영방안(안)

- 서울시, 경기도 연 2회 교차시행 추진(매년 상반기-경기, 하반기-서울)

-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심사 진행, 신규 인증제품(‘16년 하반기)부터 통합관리

※ 통합인증제 시행 시에는 ‘통합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하여 시행(예정)

‧ ‘통합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심사방법, 심사기준, 인센티브, 위원회 구성 등 현재 상이한 심사 관련 사항의 재정립 필요

‧ 디자인 개발 시에는 ‘15년 자체 수립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극 활용 유도

- 서울 디자인가이드라인 바탕으로 권역별(역사, 관광, 수변, 주거지 등)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개발 유도(서울디자인클리닉과 연계)

‧ 인증제를 통하여 공공시설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개발지침 별도 수립 운영

- 인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품은 재 인증 후 통합인증 출품유도

※ 인천시(인증제 未시행)는 ‘16년 하반기 제도도입 후 통합 운영유도

○ 기대효과

- 수도권 공공시설물업체 디자인 품질 향상 및 판로확대 기회제공

- 통합인증 등록 후 개별기업의 나라장터 조달품목 등록 간소화 가능

(※ 조달청 협조추진)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인증제품 홍보사업 진행(예정)

Ⅶ		추진일정

□ 온라인시스템 유지관리

○ ‘16. 1 ~  2 : 정보화사업 보완성 검토

○ ‘16. 2 ~ 12 : 업체선정 및 온라인시스템고도화 추진

□ 2016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2016년도 상반기 : 제1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일정

- ‘16. 2. 25 ~ 3. 27	: 선정계획 공고 및 홍보
- ‘16. 3. 28 ~ 3. 31	: 신청서 온라인 접수
- ‘16. 4. 8 ~ 4. 18	: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 ‘16. 4. 25 ~ 4. 30	: 재인증 현장모니터링 실시
- ‘16. 4. 18 ~ 4. 22	: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 ‘16. 5. 10 ~ 5. 13	: 2차 현물심사 및 재인증 선정심사
- ‘16. 6. 9 ~ 6. 13	: 디자인심의 및 최종발표(인증서교부)

○ 2016년도 하반기 : 제1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일정

- ‘16. 7. 11 ~ 8. 5	: 선정계획 공고 및 홍보
- ‘16. 8. 8 ~ 8. 12	: 신청서 온라인 접수
- ‘16. 8. 17 ~ 8. 29	: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 ‘16. 8. 22 ~ 9. 9	: 재인증 현장모니터링 실시
- ‘16. 8. 29 ~ 9. 2	: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 ‘16. 9. 27 ~ 9. 30	: 2차 현물심사 및 재인증 선정심사
- ‘16.10. 20 ~ 10. 24	: 디자인심의 및 최종발표(인증서 교부)

□  수도권통합 인증제(MOU)

○ ‘16. 2 ~  5 : 통합인증제 시행 사전협의 진행, 기본방향 수립

○ ‘16. 6      : 수도권통합인증제 MOU체결 ‘통합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 ‘16. 7      : 통합인증제 시행(통합인증제 시행 시 제17회 인증제를 1회 통합인증제로 시행 예정)

Ⅷ		사업효과

○ 미학·기능·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시설물 발굴로 다양한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 영세 공공시설물 업체 디자인개발 자문 및 인증으로 관련업계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서울형 공공디자인의 확산 및 전국적 공공디자인 활성화 기여

Ⅸ		예산사항

□ 총 사업비 : 126,000천원(사무관리비)

○ 온라인시스템 유지관리비	: 20,000천원
○ 심사위원회 구성	: 20,000천원
○ 현물심사장 임대 및 관리비	: 40,000천원
○ 심사운영경비 및 모니터링	: 26,000천원
○ 인증서 및 매뉴얼 제작	: 20,0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공공디자인 선도 및 표준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