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전용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설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알림(주차계획과-358, ‘16.1.8)호와 관련입니다..

3. 위호에 의거 장애인 전용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강화에 따라 자치구 공영주차장내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확대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2016.1.18.(금)까지 市 주차계획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제14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 제14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나. 시 행 일 : 2016. 4. 1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알림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공포문(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최은정		주차관리팀장	이우종		주차계획과장	02/03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5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7	/전송	0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