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 요건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와 관련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산정기준에 대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산정기준

나. 관 련 법 :

- 도정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 도정법 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제1항 1호 가목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동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제1항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다. 질의배경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수는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를 수인이 공유한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토지 소유자중 미동의자가 있을 경우 전체 토지에 대해 미동의가 되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이 불가능하게 됨.

라. 질의내용

A동

B동

C동

D동

E동

F동

예시)1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내 기존세대수 20세대 이상은 충족된 상태이나 아래 소유현황 같이 구분소유 한 경우 당해 집합건축물의 -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자수? - 토지동의면적 산정은? < 소유현황> - 필지수 : 3필지 1,800㎡, 총6동 36세대(6세대/1동) < 동의현황> - 동 의 : A동(1호~6호), B동(1호~5호), C동(1~5호), D동(1~4호), E동(1~4호), F동(1~5호) - 미동의 : B동(6호), C동(6호), D동(5,6호), E동(5,6호) - 일부동의 : F동(6호) / 건물과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건물만 동의(토지 미동의-지상권자 포함)
(질의1)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 갑설) 토지소유자수 : 37명(F동6호를 각각 토지소유자로 봄) 동의자수 : 37명중 30명 동의(F동6호 건물 동의 포함) ※ 81.08% 동의 - 을설) 토지소유자수 : 36명(F동6호를 1인의 토지소유자로 봄) 동의자수 : 36명중 29명 동의(F동6호를 미동의로 봄) ※ 80.56% 동의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2) 토지 동의 면적 - 갑설) 토지 동의 면적 : 1,450㎡/ 1,800㎡, 동의율 80.56%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집합건축물인 경우 각 세대당 토지면적이 구분등기 되어 있으므로 동의한 각세대의 토지면적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을설) 토지 동의 면적 : 0㎡, 동의율 0%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어 일부 토지 소유자가 미동의한 상태여서 토지에 대한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전체토지를 미동의자로 보아야 함.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저층주거지관리팀장	최광천		주거환경개선과장	02/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4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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