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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임원의 직무정지 및 정관개정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임원의 직무정지 및 정관개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1) 「표준정관」 제17조제4항의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과 제18조제4항의 “직무수행 정지”의 차이점은?

2) 이사회 구성원이 6인이나 4인이 운영해도 유효한지, 제18조제4항에 임시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사회 구성원을 충족시켜야 유효한 것 아닌지?

3) 「표준정관」 제17조제4항에 따라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임발의만 있어도 “해임여부 확정시까지” 직무정지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1) 「표준정관」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은 “직무수행 정지”를 포함하며,

2) 이사회 결의시 해당 조합 이사의 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제33조에 따른 법적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함을 ‘16.1.25자로 기 회신한 내용과 같습니다.

3) 임원 해임 발의만 있어도 해임여부 확정시까지 직무정지 할 수 있는 정관의 개정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표준정관 활용방법에 의하면, 표준정관(안)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으나, 조합원의 권익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완화 등은 치밀한 검토와 전체적인 합의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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