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

현황도로 내 사유지에 토지주의 승인없이 공공하수관로가 설치(점유)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하수관로 관리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어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 붙임과 같이 법률 자문을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법률자문 안건 1부.

2. 규칙 제정(안)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김일구		하수관리팀장	김재승		물재생계획과장	02/02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5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