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368
결재일자	201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진흥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영무	육근형	김진용		02/02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이석현
	주무관		민비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용역 시행계획(안)

2016. 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용역 시행계획(안)

문화적인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로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건축분야는 문화적 가치 창출 능력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건축의 주요 구현 주체인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예술적 문화적 가치로서의 경쟁력이 부족 실정 임.

❍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 건축문화 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전담기구의 마련이 요구 됨.

Ⅱ		추진계획

용역개요

❍ 과 제 명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용역

❍ 연구기간 : 착수일로 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79,000,000원(자체예산 사용)

-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 선진화 사업, 도시·건축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건축문화 진흥정책 사업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연구방향

❍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및 개선방향 도출

❍ 건축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 및 세부 전략운영방안 마련

연구내용

❍ 건축 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제도개선 방향 도출

- 사회·문화·경제적 여건 및 세계화에 따른 건축의 의미와 중요성 제시

- 국내건축정책 및 기존제도의 현황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 도출

- 해외주요 국가의 우수정책 및 법제 비교분석

-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 제시

· 건축서비스산업 기반조성과 공공건축의 다양한 설계 발주제도 적용을 위한 표준 공모 지침 마련

· 건축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실현 방안

❍ 건축문화 진흥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필요성 및 운영방안 마련

- 건축문화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목적 및 방향 제시

- 관련 국내 유사 기구(부서) 및 제도 비교 분석

- 건축문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대상 및 방법 도출 후 방향 제시

- 종합적이고 현실적 실행을 위한 전담기구(부서)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정책, 제도연구 등의 업무 추진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 제시

·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자문,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 관련 규정의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한 주요 시사점 도출 및 향후 운영 방향 제시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공공건축 발주지원, 관리 등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기초자료로 활용

❍ 건축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보급 등 건축진흥원의 역할, 설립 타당성, 관리제도 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

❍ 다양한 설계공모 방식 적용을 위한 표준기준 및 지침 제시

❍ 서울시만의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서비스 사업 제시

Ⅲ		자체 학술용역 심사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6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16. 1. 29(금) 14:00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 구성(총 7명)

- 위 원 장(1명) : 외부인원 중 호선

- 내부인원(3명) :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진흥팀장

- 외부인원(4명) : 학술용역 추진 관련분야 전문가

❍ 심사내용

- 연구용역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황

-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검토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여부 판단

Ⅳ		향후 추진계획

❍ ‘16. 01. 29 : 자체 학술용역 심사

❍ ‘16. 02. 02 : ’16년 2월 수시 학술용역 심의안건 제출(조직담당관)

❍ ‘16. 02. 25 : ’16년 2월 수시 학술용역 심의

❍ ‘16. 03.     : 용역 계약 및 착수

❍ ‘16. 10.     : 용역 최종보고 및 준공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 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