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767
결재일자	201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남진영	정문철	02/02 임동국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사항 방문점검 계획

2016.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사항 방문점검 계획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1.15~3.16) 추진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실시되는 실제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개선(건의)사항을 확인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3조(감독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권한의 위임)

□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자치행정과-138(2016.1.4.))

2		추진목적

□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제정리 실시

□ 자치구 주민등록 일제정리 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개선(건의) 사항 확인

3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6.2.16. ~ 2.23.

□ 점검대상 : 4개 자치구(자치구별 2개동 현장점검)

□ 점 검 반 : 행정관리팀장 외 2명

기 간	점검기관	총괄	점검자	비고
2.16(화)	중랑구	행정관리팀장	남진영,장미경
2.18(목)	강남구			행자부 합동점검 (한혜남, 이운태)
2.22(월)	구로구
2.23(화)	강서구

※ 점검 동주민센터는 해당 자치구에서 임의로 2개 선정

4		점검사항

□ 주민등록 일제정리 관련

○ 1차 全(전)세대 조차 및 2차 개별조사 실시 여부

- 직권 조치 및 고발 조치 현황

○ 주민등록 점검계획 수립 및 주민홍보 실적

- 시군구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수립 여부

- 언론매체, 인터넷, 홍보지, 현수막 등 홍보이행실적

○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진행상황

- 조사실시 전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실시 여부

- 사실조사원증명서 제작 및 활용여부 등

- 개인정보 등재된 세대명부 관리상황 점검

□ 주민등록 업무 관련

○ 주민등록제도 운영

- 전입신고 적정성, 통․리장 사후확인 여부 및 직권조치 현황

-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열람 증명서류 등 법적요건 준수 여부

- 주민등록증 보관실태, 주민등록 관계서류 보존기간 준수 여부

○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및 권한관리

- 화면 LOCK 기능 및 사용자별 ID공유 및 ID대여 실태

- 직권처리 담당자 지정 적정성 및 당일 직권처리내역 확인 여부

- 주민등록 개인정보 운영실태 관리자 수시점검 실시 여부

- 중요 개인정보 저장․보유시 암호화 여부 등

5		행정사항

□ 점검 대상기관 협조사항

○ 점검대상 동주민센터 선정(2개) 및 점검반 안내

○ 점검표에 의거한 관계자료 등 성실제공 및 관계관 참석

□ 향후계획

○ 각종 민원 불만상황, 확인방법 우수 사례 등 전 기관에 전파

○ 행자부의 법·제도 및 전산분야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안내

붙 임 :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상황 점검표 각 1부.  끝.

(붙 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상황 점검표

□ 점 검 일 :

□ 점검기관 :

□ 점 검 반

○ 반장 : 직급     , 성명       / 반원 : 직급     , 성명

□ 점검결과

○ 총    평

○ 잘 된 점

○ 미흡한 점

□ 문제점 및 개선(건의) 사항

○ 법‧제도 분야

○ 전산분야

□ 점검내용(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작성)

□ 주민등록 일제정리

항목		점 검 내 용	확인		결과
			YES	NO
시 . 군 . 구	주민홍보 및 계획수립	□ 주민홍보 이행 여부(지역 언론 등)
		□ 언론매체 보도			개, 회
		□ 인터넷 게시			회
		□ 홍보지 게시			회, 부
		□ 기타 홍보실적
		□ 일제정리 추진계획 수립 여부
		□ 일제정리 점검 여부
읍 ․ 면 ․ 동	사실조사 실시 및 직권조치	□ 합동조사반 편성 여부
		□ 사실조사 관련 교육 실시여부 ※ 교육내용중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관련 내용, 세대명부 관리방안 포함여부 확인
		□ 통․리장 보안서약서 징구여부
		□ 사실조사원증명서 제작 및 활용여부
		□ 1차 전(全)세대조사 실시여부			(실시기간)
		□ 전수조사용 세대명부 확인(영 제3호서식) 여부
		□ 세대주(원) 확인
		□ 통(리)장 확인
		□ 세대원 각각에 대한 거주여부 확인
		□ 2차 개별조사 실시여부			(실시기간)
		□ 직권조치대상			건
		□ 고발조치대상			건
		□ 최근 6개월간 제3자(집주인, 채권자 등)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수			건
		□ 사실조사 건수			건
		□ 직권조치 건수			건

□ 주민등록제도 운영

항목		점 검 내 용		확인		비고
				YES	NO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전입신고		□ 전입신고 처리 적정 여부 ※ 법령상 신고인 및 전 세대주(또는 본인) 확인 등 적정성			※ 전입신고서 및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조사 (1월∼현재)
			□ 전입신고 통․리장 사후확인 여부 ※ 사후확인 누락 및 처리기간 미준수 등 확인
			□ 사후확인 결과 직권조치 여부 ※ 직권거주불명등록 건, 고발조치 건
	등․초본 교부 및 열람		□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서(7호～11호) 관련 법적 요건(입증서류 및 기재사항) 적정 여부			※ 등·초본 발급/열람대장을 이용, 랜덤 샘플조사(10건) (1월∼현재)
			□ 공무상발급(열람) 법적근거, 제공내역 등 적정 여부
	전입세대 열람신청		□ 법적요건(자격, 입증서류 등) 적정 여부			※ 신청서 랜덤 샘플조사(10건) (1월∼현재)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 신규 증 미발급자에 대한 조치사항 □ 후속조치(최고 또는 공고) 여부
			□ 주민등록증 보관실태(이중금고 보관)여부
			□ 주민등록증 회수 및 파기 □ 주민등록증 회수대장과 보관중인 주민등록증 일치 여부 □ 분기 1회 이상 파기여부
	기 타		□ 주민등록 관계서류 보존기간 준수여부 ※ 보존기간이 영구인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확인
			□ 교육, 출장 등 부재시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 여부
			□ 주민등록담당자 대상 주민등록제도 및 법령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여부
			□ 인사이동시 신규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등 교육실시 여부 ※ 행자부 주관 교육 및 공무원교육원 교육 제외

※ 점검사항 : (시․군․구) 밑줄친 부분 / (읍․면․동) 점검내용 전부

□ 주민등록 전산관리시스템 이용 실태

항목		점 검 내 용	확인		결과
			YES	NO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시스템 운영 일반	□ 사용자별 ID공유 및 ID 대여 허용 여부
		□ 사용자별 해당업무에 한해 업무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 □ 주민등록 시군구시스템, 주민등록 정보이용 시스템(RIUS) 포함 ※ 부서명(인원수) 기재
	업무 운영	□ 직권처리 담당자 지정 적정 여부* *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대비 직권처리 담당자 수(50%이하) ※ 업무메뉴 ｢자료관리]→[직권정리]→직권정리 작업자관리]확인
		□ 시스템을 통한 당일 직권처리내역 확인여부 ※ 특정일 기준으로 조회하되 기관장이 확인한 시간이 직권정리처리일자와 동일할 것 ※ 업무메뉴 ｢자료관리]→[5820일일조회/처리현황]직권정리내역 확인
		□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처리시 신청자, 이용목적 등 입력관리 적정성 ※ 등.초본 발급 및 열람대장 확인	1.적정, 2.일부 적정, 3.미흡
	개인정보보호	□ 주민등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여부
		□ 관리자가 주민등록 개인정보 운영실태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여부 □ 개인정보열람 내역(사적열람), 정확하지 않은 열람용도 기입 등
		□ 개인정보화일 취급관련 □ 중요 개인정보(식별정보포함)를 한글(hwp)이나 엑셀(xls) 등에서 저장·보유 시 암호화 여부 ※ 개인PC에는 개인정보가 없거나 암호화하여 보관되어야 하며, 이는 기관별 자체 점검 사항임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에 대해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라도 파기 하지 않고 보관 시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 여부

※ 주민등록 전산관리시스템 이용실태 정기점검 결과는 분기별로 취합 제출(4,7,9,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