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172
결재일자	201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대부업수사팀장	민생경제수사반장
윤영주		박옥산	02/02 최규해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민생경제수사총괄팀장			경완수

대부업수사팀 수사관 역량강화 교육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민생사법경찰단

(대부업수사팀)

대부업수사팀 수사관 역량강화 교육계획(안)

대부업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강사의 특강을 통해 대부업 수사팀의 직무역량을 높이고자 함.

Ⅰ		교육개요

□ 일 시 : 2016. 2. 16.(화) 14:00~18:00(4시간)

□ 장 소 : 민생사법경찰단 브리핑룸(1층)

□ 대 상 : 12명 (대부업수사팀 직원)

□ 강 사 : 심용식(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

□ 내 용

○ 대부금융업의 개요 및 실무 (대부금융협회의 이해와 활용)

- 대부업법 내용 및 설명 포함

○ 불법대부 피해 신고접수 및 구제 사례 (피해사례 양태 등)

○ 질의응답 (수사 착안점 논의 등 )

Ⅱ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분)	․교육내용 소개	사회자
14:05~14:10 (5분)	․인사말씀	민생경제수사반장
14:10~17:30 (200분)	․대부금용업의 실무 및 민원사례 등	심용식 강사
17:30~18:00 (30분)	․질의응답	〃
18:00~	․폐 강	사회자

Ⅲ		행정사항

□ 강의 준비사항

○ 노트북, 빔프로젝트 설치 협조 : 수사총괄팀

○ 강의장 정리 : 대부업수사팀

□ 외부 강사료 지급(역량강화 교육) : 200,000원

○ 산출내역 : 강사료(13만원), 원고료(7만원)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1시간 13만원), 원고료 A4용지 1면당 13,000원

(지방행정연수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 예산과목 : 행정국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서울구현,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첨 부】대부금융협회 설립의 법적근거 및 주요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8조의7

첨 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1.21.]

제18조의3(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ㆍ권고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4.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9.1.21.]

제18조의4(정관) ①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1.21.]

제18조의5(가입 등) ①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등은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즉시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1.]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