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3341
결재일자	201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공식품팀장		식품안전과장
최재린		김해숙		02/02 구장회
협 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2016년 국고보조금 집행 계획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 건강기능식품 관리)

2016.2

시 민 건 강 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식품의약품 안전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 건강기능식품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확정에 따라 2016년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Ⅰ		개 요

근    거 : 2016년도 자치단체 보조금 확정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0807(2015.12.24.)

❍ 건강기능식품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6977(2015.12.29.)

집행기간 : ’16년 1월 ~ 12월

집행목적 : 식품안전 기초 위생관리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

예산 편성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건강기능식품 관리
	’16년 예산	확정내시	증감	’16년 예산	확정내시	증감
편 성 액	(×131,390) 262,780	(×175,855) 351,710	(44,465) 88,930	(×32,850) 65,700	(×32,850) 65,700	0
보조비율	국비50%, 시비 50%			국비50%, 시비 50%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건강기능식품 관리 - 국내여비, 재료비

사업내용

❍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제조업소 등의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다단계 판매업소 허위·과대 광고 단속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안전성 검사

Ⅱ		집행계획

사업명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현장보고장비(갤럭시노트) 통신비(시청) : 6,732천원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추진실적을 현장보고장비(갤럭시노트)를 이용하여 식약처 “식품안전통합시스템”에 입력

▷ 예산과목 : 공공운영비

▷ 예 산 액 : 6,732천원(국비 3,366천원, 시비 3,366천원)

▷ 집행계획

- 기본요금 37,400원 × 15대 × 12개월 = 6,732천원

※ 산출기준 : LTE통신망 사용 변경(2014.10.10.) 따라 조정

국내여비(기초위생관리 단속공무원여비) : 76,560천원

❍ 식품안전과에서 주관하는 자치구 교차점검 참여 공무원 여비

- 명절, 행락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시 주관 점검에 참여하는 자치구 직원

▷ 예산과목 : 국내여비

▷ 예 산 액 : 17,760천원(국비 8,880천원, 시비 8,880천원)

▷ 집행계획

- 20,000원 × 74명 × 12개월 = 17,760천원

※ 산출기준 : 2015년(147명) 대비 자치구 교차점검 참여공무원 인원 하향조정

❍ 자치구 교차점검 참여 공무원 여비 외 잔여 예산은 식품안전관리업무 직원에 대해 1인기준 매월 260,000원 이내 여비 지급

▷ 예산과목 : 국내여비

▷ 예 산 액 : 58,800천원(국비 29,400천원, 시비 29,400천원)

▷ 집행계획

- 32명 × 150,000원 × 12개월 = 57,600천원

※ 산출기준 : 2015년 식품안전관리업무 직원 1인 평균 지급액에 준하여 편성

재료비(식품검체 구입비) : 22,060천원

❍ 위해식품 유통 차단을 위한 식품 수거, 검사

▷ 예산과목 : 재료비(식품안전성 검사 검체 구입비)

▷ 예 산 액 : 22,060천원(국비 11,030천원, 시비 11,030천원)

▷ 집행계획

- 식품검체(17,648원) × 1,250건 = 22,060천원

※ 산출기준 : 2015년 대비 식품검체(16,540원) 물가상승률 감안 및 검체건수(1,200건) 상향조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57,428천원

❍ 식품안전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자치구에 보조금 배정

- 현장보고장비(갤럭시노트)통신비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현장보고장비 통신비)

▷ 예 산 액 : 101,428천원(국비 50,714천원, 시비 50,714천원)

▷ 집행계획(보조금 배정)

- 37,400원 × 226대 × 12개월 = 101,428천원

※ 산출기준 : 자치구 현장보고장비(갤럭시노트) 지급대수별 균등배분 (구별9대)

-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시니어감시원 활동비)

▷ 예 산 액 : 56,000천원(국비 28,000천원, 시비 28,000천원)

▷ 집행계획(보조금 배정) - 각 자치구 균등 배정

- 25개 자치구 × 2,240천원 = 56,000천원

※ 산출기준 : 2015년도에 준하여 편성

❍ 교부방법 :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상반기 일괄 교부

사업명 : 건강기능식품 관리

국내여비(건강기능식품 단속공무원여비) : 6,300천원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지도·점검 참여 공무원 여비

- 명절, 사회적 이슈 건강기능식품 등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직원

▷ 예산과목 : 국내여비

▷ 예 산 액 : 6,300천원(국비 3,150천원, 시비 3,150천원)

▷ 집행계획

- 20,000원 × 315명 = 6,300천원

※ 산출기준 : 2016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참여직원 예상 편성

재료비(건강기능식품 검체 구입비) : 59,400천원

❍ 위해식품 유통 차단을 위한 식품 수거, 검사

▷ 예산과목 : 재료비(식품안전성 검사 검체 구입비)

▷ 예 산 액 : 59,400천원(국비 29,700천원, 시비 29,700천원)

▷ 집행계획

- 식품검체(120,000원) × 495건 = 59,400천원

※ 산출기준 : 2016년 식약처 산출기준 준용

Ⅲ		향후계획

2016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대비 확정내시 변경통보에 따른 미편성 예산 추후 추경시 예산편성 자치구 재료비로 재배정 예정

❍ 미편성 예산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여비 및 수거비)

▷ 예산과목 : 여비 및 수거비

▷ 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50%

▷ 예산 미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가내시	’16년 예산	확정내시	미편성예산	비고
편성액	(×49,759) 99,518	(×49,310) 98,620	(×93,775) 187,550	(×44,465) 88,930

▷ 집행계획

- 3,557,200원 × 25개 자치구 = 88,930천원

※ 산출기준 : 재료비로 편성 25개 자치구 균등 배분

붙임 : 201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