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593
결재일자	201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동경제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김미화	황성원	강선섭	02/02 유연식

2016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

2016. 02.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시민생활 속에서 자주적,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함

Ⅰ. 2016년 추진성과 및 실태

1		주요 추진성과

□ 협동조합 도입 안정기진입 및 사회적가치 창출

○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지원정책으로 협동조합 도입안정기 진입

(‘15년 12월 기준)

구 분	총 계	2012	2013	2014	2015
전 체	2,284	41	973	707	563
일반협동조합	2,142	40	928	660	514
사회적협동조합	125	1	38	41	45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5	-	6	6	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	1	-	1

- 폭발적 확대기(’12∼’13)를 지나 도입 안정기(’14∼’15) 진입

- 출자금, 매출액, 종사자수, 교육율, 협의체 가입율 증가 등 운영 내실화 추세  ※ [붙임1] 협동조합 실태조사 주요결과

○ 협동조합의 지역사회공헌 활동비율 46.3%, 사회서비스 사업 진행비율 42.7%로 자발적 복지․고용 및 사회적 가치창출

- ’14년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 금액환산 시 약 22억 78백만원

※ 자원봉사 등 노동력 제공, 생산물품 기부, 현금기부, 공간제공 등

- 취업자의 13.5%가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 사회서비스 사업내용의 약 77%가 사회참여일자리, 문화서비스 제공, 학습지원, 돌봄 분야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제도개선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7월

- 공공구매 총구매액 100분의 5 기준 신설로 공공구매 촉진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 10월

-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사회적협동조합 수의계약근거 등 마련

○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4회) 및 중앙부처 건의

○ 협동조합 특례보증 지원한도금액 확대 및 평가기준 개선 : 10월

□ 설립내실화 및 운영지원 강화

○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터 배치확대로 지역밀착시스템 구축

- ‘15년 23개 자치구 배치, 협동조합 현장밀착 운영지원 업무 수행

○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으로 설립전, 초기운영 지원강화

- 갈등상담 증가에 따라 협동조합 조직․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 경영 및 운영 등 특화교육과정 신규개발 및 실행(9개 과정 129명)

- 상담 9,259건(일평균 37.9), 기초교육 105회 1,764명

- 운영․사업필수교육 20회 220명, 주요이슈교육 13회 242명

- 밀착지원 25개, 설립컨설팅 16개, 운영멘토링 14개, 작은행사 37개 조합

○ 협동조합 정보 및 자료 공유, 우수사례 홍보

- 상담사례집 1천부, 협동조합이해 3천부, 운영가이드북 2천부 제작

- 상담레터 57회 발행, 임직원리포트 10회 발행, 지원정보레터 15회 발행

□ 지역 및 민간부문 협동조합 생태계 활성화 지원

○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16개 자치구, 257백만원 지원)

- 자치구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조직 구축

- 지역문제 해결모델 육성 및 판로개척

○ 골목경제 협동조합 협업체계지원(3개 단체 지원, 88백만원 지원)

- 자유학기제 대비 진로교육 융합, 사회적경제체험 프로그램 개발

- 종로지역특화 컬러링북 등 제작, 어르신돌봄모델 개발 및 주체육성

- 골목경제 활성화 및 협동조합 지역기반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학교기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서울지역 학교협동조합 설립확산 및 신규모델발굴

- 5개교 협동조합 설립인가, 5개교 설립인가 추진 중

- 학교협동조합 매점표준경영모델개발 및 신규모델* 발굴

※ 방과후학교(월천초), 지역사회서비스(성수공고), 마을학교(목2동초중)

- 학교협동조합 설립매뉴얼 제작, 배포

○ 학교협동조합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 교원직무연수과정(2회), 20개교 동아리 지원 및 멘토링, 워크숍 등 진행

- 학교협동조합 추진단 및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연합회 결성 지원

- 토론회 3회 개최, 홍보설명회 15회,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3회

2		협동조합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 협동조합 실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14년말 기준 신고․인가된 협동조합․연합회 □ 조사방법 : 1차 전화사전조사 → 2차 이사장 방문조사 □ 조사항목 : 협동조합 사업운영, 고용․재무 현황, 지원정책 평가 등 □ 조사기관/기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3월~12월

□ (운영현황)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전체 협동조합의 53.9%

○ 법인등기율 84.4%, 사업자등록율 74.8%

○ 미운영사유 : 사업모델 미비(30.4%), 조합원 미확보(18.1%), 자금부족(10.7%)

설립 전 예비밀착지원 및 설립컨설팅 강화로 충분한 사업 준비 유도

성공가능성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제공

대상 협동

조합 선정

2단계

1단계

3단계

선정 협동조합

이슈정리

관련부서

통합회의

4단계

문제해결

□ (일반현황) 다양한 업종의 신생법인 일반협동조합 다수

○ 유형 : 일반협동조합 87.2%, 사회적협동조합 11.5%

○ 업종 : 교육서비스업(20.4%), 도소매업(17.3%), 제조업(11.5%), 출판·영상 및 정보서비스업(7.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0%) 순

○ 조합원수 : 평균 59.7명(일반협동조합 44.1명, 사회적협동조합 177.8명)

○ 설립 전 관련 교육* 이수 협동조합 73.3%

※ 협동조합원론(38.5%), 설립절차(37.4%), 경영컨설팅(15.7%)

설립전 관련 교육 이수 내용이 원론과 설립절차에 치중되어 있어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전 경영컨설팅 강화

□ (고용현황) 종사자 수 증가추세, 고용인수․정규직비율․고용보험가입률, 이직율에서 타법인보다 경쟁력 있으나, 직원교육율은 타법인 대비 열악

○ 종사자 : 평균 종사자 수 12.6명*으로 ‘13년도에 비해 5.5명 증가

○ 취업자 : 사회적협동조합 14.1명, 일반협동조합 4명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강화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향상

□ (재무현황) 평균 자산은 5,519만원, 출자금은 4,233만원이며,  부채는 1,277만원으로 ‘13년도에 비해 규모증가

○ 조합당수입 3억 2,567만원(매출액 3억 118만원, 영업외수입 2,449만원), 당기순이익 260만원(일반조합 1,162만원흑자, 사회적협동조합 5,097만원적자)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규모화유도 및 경영지원 강화

□ (사업연대) 연합회․협의체 가입 32.6%, 연대수익사업 추진률 44.7%

○ 30인 이상 등 규모가 클수록 연대가 활발

○ 미가입이유 : 미필요(43.0%), 대표성 부족(28.8%), 정보 부재(21.4%) 순

연합회․협의체 정보안내, 업종․유형별 연대전략 컨설팅

□ (정책수요) 판로지원(38.9%), 금융인프라 확보(21.8%), 중간지원  기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14.2%), 연대촉진(8.4%) 순 희망

○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사업 참여경험 있는 경우 26.5%

※ 일반협동조합 소상공인협업화사업 참여율 8.5%,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참여율 17.9%

○ 정부정책 이용경험률 57.6%, 기재부 중간지원기관 이용률 34.4%,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이용률 50%

생협․신협 매장입점 등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연대사업 진행

홍보․마케팅 교육 및 판로지원 강화

Ⅱ. 2016년 추진방향 및 전략

1		추진방향

□ 협동조합 자생력 제고를 위해 간접지원의 원칙 유지

□ 설립 후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사회적경제 지원 시스템 및 자원 연계, 통합

2		추진전략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제도기반 조성		⁍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 협동조합 정책발굴 연구조사
협동조합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 전략분야 협동조합 맞춤형교육지원 ⁍ 전략분야 협동조합 협업연대전략 컨설팅
현장밀착 맞춤형 지원		⁍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인큐베이터와 연계를 통한 현장밀착지원
컨설팅 및 판로지원 강화		⁍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지원 ⁍ 협동조합 마케팅 및 판로개척지원

Ⅲ. 사업별 추진계획

1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설립·운영 지원

□ 추진방향

○ 현장․지역중심 밀착지원시스템 정립을 통한 지원실효성 향상

○ 상담, 교육, 컨설팅 등 지원기능의 맞춤화, 전문화

○ 자치구, 민간부문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 사업개요

○ 협동조합 상담지원의 전문성 및 체계성 강화

- 경영, 홍보, 마케팅, 재무 등 전문분야 맞춤형상담

- 설립밀착지원, 신규협동조합 경영길라잡이 등 단계별지원

○ 맞춤형 협동조합 상담지원 및 전문분야 서비스 제공

- 현장방문과 수요조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단계별, 이슈별 상시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지속성 제고를 위한 경영지원 및 자원 연계

- 설립후 경영개선교육 및 표준운영모델 보급

- 서울시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관계자원과 협력·연계

- 민관네트워크 및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제공

○ 협동조합 정보 및 자료 공유,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상담사례집 제작, 협동행사 공모지원 등 협동조합이해 확산

- 뉴스레터, SNS 운영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700백만원(민간위탁금)

□ 추진일정

○ 협동조합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6.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16.12월

2		전략분야 협동조합 맞춤형 교육지원

□ 추진방향

○ 시정 전략사업과 연계한 지정분야 단체 선정 및 지원

○ 교육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설계 지원

○ 선정기업에 대한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으로 규모화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2월 ～ ’16. 12월

○ 지원대상 : 전략분야 관련 사회적경제조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연합회, 협의회, 컨소시엄 우대

○ 지원내용

- 조직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설계지원

- 임직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요자중심 교육지원

- 전략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등 지원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추진일정

○ 전략분야 협동조합 맞춤형 사업지원계획 수립 : ’16. 2월

○ 교육코디네이팅 업체선발 및 지원단체 선정: ’16. 3월

○ 맞춤형 교육 실행 : ’16. 4월 ～

○ 사업결과보고 및 성과공유 : ’16.12월

3		전략분야 협동조합 협업 및 연대전략 컨설팅

□ 추진방향

○ 전략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사회적경제특구지원, 규모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협업 및 연대 전략 도출

○ 협동조합 자생력 강화 및 생태계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6. 2월 ～ ’16. 9월

○ 추진방법 : 컨설팅 업체 선정 후 용역수행

- 전략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참여주체 대상 수요조사

-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를 통한 컨설팅 대상 발굴

○ 지원대상 : 전략분야 관련 사회적경제조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연합회, 협의회, 컨소시엄 우대

○ 컨설팅내용 : 업종별 지역내 협업 및 연대전략 도출

- 컨설팅 대상 선정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과 연계추진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추진일정

○ 협동조합 업종별 협업 및 연대전략 컨설팅계획 수립 : ’16. 3월

○ 컨설팅 기관 및 지원단체 선정: ’16. 4월

○ 협업 및 연대전략 컨설팅 진행 : ’16. 4월 ～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16. 9월

4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 추진방향

○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

○ 학교-학생-학부모의 연대를 통한 학교협동조합 설립 추진 및 육성

○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 이해 제고

□ 추진계획

○ 추진주체 : 학교협동조합 지원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속)

- 신규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 시․자치구 연계지원 등 총괄

○ 학교협동조합 제도기반조성

- 제도개선사항(임대료, 공증 등) 발굴 및 포럼 진행(4월~)

○ 학교협동조합 인력양성

- 임직원 교육(5월), 교원직무연수과정(8월), 학생활동 개발 및 진행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동아리 활동지원

- 동아리운영 활동비지원 및 멘토링 실시(3월～)

○ 학교협동조합 주체발굴 및 맞춤형 설립지원

- 초․중․고 순회 설명회, 강의 및 상담 50회

- 컨설팅사업과 연계를 통한 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

※ 자치복지형, 진로체험형 등 사업별 운영모델정립

○ 학교협동조합 협력네트워크구축 및 홍보

- 박람회, 토론회 개최 및 온․오프라인 홍보

○ 소요예산 : 100백만원(민간위탁금(사경센터 예산에 포함))

□ 추진일정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16. 2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16. 12월

5		협동조합 경영 및 판로지원을 통한 운영내실화

□ 추진방향

○ 컨설팅을 통해 업종별, 사업목적별 연대 및 협력유도

○ 공공조달 및 위탁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컨설팅

○ 공공구매 실적확대 및 판로개발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사업개요

○ 업종별, 사업목적별 피어컨설팅 지원

- 10개 분야별 워크숍을 통해 우수경영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 사전멘토링 실행 후 맞춤컨설팅 지원

○ 규모화 및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 컨설팅

- 업종, 분야별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전략 컨설팅 실행

- 규모화 전략수립을 위한 시장조사 및 리서치 지원(6회)

○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 공공구매시장 판로개척, 수요조사 등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 상설, 이동형 장터 운영 등 유통마케팅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비즈니스 협업 및 자원공유플랫폼 개발

○ 소요예산 : 1,206백만원(민간위탁금(사경센터 예산에 포함))

□ 추진일정

○ 업종별, 사업목적별 피어컨설팅 실행 : ’16.2월~

○ 규모화 및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컨설팅 : ’16.3월~

○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 ’16.2월~

6		협동조합 정책발굴 연구조사

□ 협동조합 실태조사 자치구별 분석

○  사업목적 : 자치구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시사점 도출

○  분석기간 : ’16.1월 ∼ 2월(기간 중 3주)

○  분석기관 : INI마케팅,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

○  분석내용

- ’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25개 자치구별 세부분석

○  추진일정

- 자치구별 1차분석 → 전문가 간담회 → 자치구 결과배포

○  소요예산 : 9,000천원

□ 협동조합 가치평가 및 측정 지표개발 연구용역

○  연구배경 : 협동조합 고유특성 반영한 가치평가․측정지표 부재

○  수행기간 : ’16.5월 ∼ 10월

○  수행기관 : 협동조합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연구자

○  수행내용

- 협동조합의 고유특성(법률제도․의사결정구조․지역연계 등)과 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 및 측정지표 개발

- 사회적기업, 영리기업 등과 비교 외에 협동조합 간 성과평가 가능한 내재적 가치 측정지표개발

- 개발지표에 대해 협동조합 운영․성과 평가기준으로 활용방안 도출

○  추진일정

- 연구발주(5월) → 중간보고(7월) → 결과보고 및 발표(10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민간위탁금(사경센터 예산에 포함))

Ⅳ.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금1,000,000천원

○ 민간위탁금          : 700,000천원

○ 사무관리비          : 294,5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5,500천원

□ 추진일정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도개선		리포트 발행			토론회	리포트 발행				리포트 발행	토론회		리포트 발행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상담, 교육, 기초 및 필수교육, 컨설팅 등 상시지원
전략분야 협동조합 맞춤형 교육지원	실행계획수립	위탁기관선발		맞춤형 교육지원									성과공유
전략분야 협동조합 협업 및 연대전략 컨설팅		실행계획수립		지워단체선정	컨설팅 수행						결과보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교육, 컨설팅, 홍보행사 등 상시지원
경영컨설팅	분야별 워크숍		경영멘토링					피어컨설팅 전략컨설팅
판로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상설․이동형 장터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비즈니스 협업 및 자원공유플랫폼 개발
연구용역	자치구별분석				연구발주	연구수행					결과보고

붙 임 1

협동조합 실태조사 주요내용

	《 협동조합 실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14년말 기준 신고․인가된 협동조합․연합회 □ 조사방법 : 1차 전화사전조사 → 2차 이사장 방문조사 □ 조사항목 : 협동조합 사업운영, 고용․재무 현황, 지원정책 평가 등 □ 조사기관/기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3월~12월

□ (운영현황)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전체 협동조합의 53.9%

○ 법인등기율 84.4%, 사업자등록율 74.8%

○ 미운영사유 : 사업모델 미비(30.4%), 조합원 미확보(18.1%), 자금부족(10.7%)

□ (일반현황) 다양한 업종의 신생법인 일반협동조합 다수

○ 유형 : 일반협동조합 87.2%, 사회적협동조합 11.5%

구분		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소계	사업자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 관계자
서울	조합수(개)	486	424	350	13	14	47	56	5	1
	비중(%)	100	87.2 (100)	350 (82.5)	2.7 (3.1)	2.9 (3.3)	9.7 (11.1)	11.5	1.0	0.2

○ 업종 : 교육서비스업(20.4%), 도소매업(17.3%), 제조업(11.5%), 출판·영상 및 정보서비스업(7.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0%) 순

○ 조합원수 : 평균 59.7명(일반협동조합 44.1명, 사회적협동조합 177.8명)

○ 설립과정 : 신생법인 87%, 기존법인전환 13%

- 설립 전 관련 교육 이수 협동조합 73.3%

※ 협동조합원론(38.5%), 설립절차(37.4%), 경영컨설팅(15.7%)

□ (고용현황) 종사자 수 증가추세, 4대보험 가입율 높고 이직률 낮음

○ 종사자 : 평균 종사자 수 12.6명*으로 ‘13년도에 비해 5.5명 증가

※ 임원 6.3명, 직원 3.3명, 자원봉사자 3.0명

○ 취업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보수를 받는 취업자 5.2명

- 사회적협동조합 취업자 14.1명, 일반협동조합 4명

○ 근로조건 : 평균 월급여 조합원기준 정규직 153만원, 비정규직 92만원

- 직원고용 협동조합 44.4%, 직원의 75% 정규직

- 4대 보험 가입율 정규직 94%, 비정규직 41%, 이직률 5.8%

□ (재무현황) 평균 자산은 5,519만원, 출자금은 4,233만원이며,  부채는 1,277만원으로 ‘13년도에 비해 규모증가

○ 조합당수입 3억 2,567만원(매출액 3억 118만원, 영업외수입 2,449만원), 당기순이익 260만원(일반조합 1,162만원흑자, 사회적협동조합 5,097만원적자)

구분		합계	출자금				부채
			소계	현금	부동산	현물	소계	금융대출	차입금
서울 전체 (N=464)	전체(억원)	256	196	165	23	8	59	30	29
	조합당 (만원)	5,519	4,233	3,564	486	183	1,227	673	554
	비중(%)	100	76.7	64.6	8.8	3.3	22.2	12.2	10.0

○ 금융기관 대출 경험 있는 협동조합 11.1%

- 대출애로사유 : 매출실적없음(13.0%), 담보부족(11.1%), 조합원 전원보증(11.1%)

□ (사업연대) 연합회․협의체 가입 32.6%, 수익목적의 연대사업 추진률 44.7%

○ 30인 이상 등 규모가 클수록 연대가 활발

구분		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N=480)	가입조합 수(개)	157	135	22
	비중(%)	32.7	31.8	39.3

○ 미가입이유 : 미필요(43.0%), 대표성 부족(28.8%), 정보 부재(21.4%) 순

□ (정책수요) 판로지원(38.9%), 금융인프라 확보(21.8%), 중간지원  기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14.2%), 연대촉진(8.4%) 순 희망

○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사업 참여경험 있는 경우 26.5%

-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참여율 8.5%, 사회적기업 참여율 17.9%

○ 정부정책 이용경험률 57.6%, 기재부 중간지원기관 이용률 34.4%,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이용률 50%

참 고		1․2차 실태조사 주요 결과 비교(조합당 평균)

구분		1차 실태조사(’13)		2차 실태조사(’15)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운영	사업운영률*	54.4%	54.0%	55.5%	53.8%
	조합원수	88.9명	160.4명	47.3명	59.7명
	1인당 출자금	41만원	38만원	65만원	53만원
	조합원 회비	수거율 23.6% 금액 64,719원	수거율 24.5% 금액 84,200원	수거율 15.1% 금액 56,996원	수거율 20.4% 금액 54,934원
	설립전 교육	62.9%(3.5회)	71.6%(3.1회)	73.4%(3.8회)	73.3%(3.4회)
	총회․이사회	2.6 / 4.1(회)	2.8 / 4.4(회)	2.3 / 5.7(회)	2.4 / 6.2(회)
	사업중 직원교육	교육율 49.6% 횟수 3.6회	교육율 52.9% 횟수 3.8회	교육율 43.6% 횟수 4.9회	교육율 51% 횟수 5.6회
	복지사업 실시율	31.3%	27.5%	49.4%	46.3%
인력	종사자수	7.7명		13.2명	12.6명
	취업자수	7.1명	8.7명	4.3명	5.5명
	피고용인	6.6명	8.2명	3.3명	4.5명
	직원	1.3명		2.2명	3.2명
	자원봉사자수	0.7명	1.0명	3.3명	5.5명
	월평균 급여	이사장 177만원 정규직 144만원 비정규직 117만원	이사장 201만원 정규직 168만원 비정규직 135만원	이사장 168만원 정규직 141만원 비정규직 95만원	이사장 166만원 정규직 152만원 비정규직 92만원
	4대 보험 가입률	임원 15% 정규직 73% 비정규직 26%	임원 16% 정규직 69% 비정규직 29%	임원 76% 정규직 96% 비정규직 54%	임원 76% 정규직 94% 비정규직 36%
재무	자산	3,956만원	5,414만원	5,744만원	5,519만원
	출자금	2,938만원	4,295만원	4,069만원	4,233만원
	부채	1,018만원	1,119만원	1,675만원	1,277만원
	총수입액	데이터 없음	데이터없음	2억 3,871만원	3억 2,567만원
영업	매출액	1억 9,445만원 (목표매출액)	1억 6,990만원 (목표매출액)	2억1,402만원	3억 118만원
연대	연합회․협의체 가입률	10.9%	11.8%	32.9%	32.7%
	연대사업 수행률	40.6%(153개)	45.1%(46개)	43.2%(975개)	44.7%(217개)

* 협동조합 중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비율

참 고		협동조합과 타법인 사업체와 경쟁력 비교

□ 일반협동조합과 타영리법인 사업자와 경쟁력 비교

○ (사업현황) 기업생존율에서는 타법인 대비 우월, 월평균매출액에서는 소상공인 또는 영세자영업자보다는 긍정적이나, 일반 영리사업체보다는 열악

구분	일반협동조합	타 영리법인	경쟁력 비교
3년기업 생존율	93.1%	소상공인 : 66.3% 2인이상일반기업 : 51.7%	높음
평균월매출액	1,682만원	소상공인 : 877만원 영세자영업자 : 1,068만원	높음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2,247만원 2∼4인 영리사업체 : 2,036만원	낮음

○ (재무현황) 소상공인, 중소기업청 창업기업보다 평균자산 등 전반적 투자액 매우 낮음

구분	일반협동조합	타 영리법인	경쟁력 비교
평균자산	5,577만원	소상공인 : 1억 6,226만원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 1억 6,364만원	낮음
평균부채	1,648만원	소상공인 : 5,308만원	1/3 수준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7,559만원	1/5 수준
현금 출자금	3,049만원	소상공인 : 7,257만원	42% 수준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 2억 1,804만원	14% 수준

○ (고용현황) 평균급여와 직원교육율에서 타법인 대비 열악하나 여성 피고용인수와 정규직 고용보험가입률, 이직율 등에서 우월

구분	일반협동조합	타 영리법인	경쟁력 비교
피고용인수	2.3명	소상공인 : 0.5명	많음
		2∼4인 일반영리법인 : 2.6명	적다
여성 피고용인수	1.4명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 1.0명 2∼4인 영리사업체 : 1.3명	많음
임금근로자수	1.7명	소상공인 : 0.5명	많음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 1.9명 1~4인 일반영리사업체: 1.8명	비슷
평균급여	145만원	5인미만 일반영리사업자 : 187.2만원	낮음
고용보험 가입율	정규직 93.2% 비정규직 46.3%	5인미만 일반영리사업자 정규직 : 84.8% 비정규직 : 35.5%	높음
직원 교육율	41.4%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 : 61.6% 일반 영리사업자 : 79.0%	낮음
이직율	4.8%	5인 미만 중소기업 : 12.0% 99인이하 일반영리사업자 : 22.3%	매우 낮음

□ 사회적협동조합과 타비영리법인 사업자와 경쟁력 비교

○ (사업현황) 기업생존율은 사회적기업보다 높으나 월평균 매출액, 연합회가입률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보다는 열악한 상황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타 비영리법인	경쟁력 비교
3년기업 생존율	99.2%	사회적기업 : 93.0%	약간 높음
평균월매출액	2.904만원	사회적기업 : 6,904만원 비영리법인 : 6,870만원	42% 수준 낮음
연합회 가입률	46.1%	사회적기업 : 77.0% 비영리법인 : 86.0%	낮음

○ (재무현황)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대비 전반적으로 투자액이 낮음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타 비영리법인	경쟁력 비교
평균자산	8,187만원	사회적기업 : 5억 1,504만원 비영리법인 : 5억 4,400만원	15% 수준 낮음
평균자본	6,034만원	사회적기업 : 2억 1,118만원	28.5% 수준
		비영리법인 : 1억 6,678만원	36.2% 수준
평균부채	2,153만원	사회적기업 : 3억 386만원 비영리법인 : 3억 7,722만원	10%미만 수준
현금 출자금	5,669만원	사회적기업 : 1억 3,751만원	41.2%
		비영리법인 : 1억 1,351만원	49.9%

○ (고용현황) 평균 피고용인 수, 직원교육율 등에서는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대비 열세이나 정규직 평균급여와 정규직 비중, 이직율 등에서는 경쟁력 있음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타 비영리법인	경쟁력 비교
피고용인수	11.3명	사회적기업 : 16.8명 비영리법인 : 16.6명	5명 적음
임금근로자수	10.0명	사회적기업 : 16.8명 비영리법인 : 14.7명	적음
정규직 비중	정규직 8.2명 비정규직 1.8명	사회적기업 9.8명 : 15.5명 비영리법인 7.3명 : 7.4명	높음
평균급여 평균급여	정규직 153만원	사회적기업 : 150만원 비영리법인 : 143만원	높음
	비정규직 109만원	사회적기업 : 115만원 비영리법인 : 117만원	낮음
고용보험 가입율	정규직 97.4%	사회적기업 : 61.7% 비영리법인 : 91.0%	높음
	비정규직 62.3%	사회적기업 : 57.3% 비영리법인 : 83.0%	중간
직원 교육율	70.9%	사회적기업 : 92.0% 비영리법인 : 89.9%	낮음
이직율	9.1%	사회적기업 : 11.4% 비영리법인 : 8.9%	약간낮음 비슷

붙 임 2

협동조합 제도개선 추진현황

□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협동조합 원외이용 원칙 허용에 따른 과제 토론회

- 일 시 : ‘15. 3. 26(목) 14:00~16:00 /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

- 주 제 : 원외이용 원칙 허용에 따른 문제점 및 허용기준

○ 회계·세무 영역에서의 협동조합의 제도적 개선과제 토론

- 일 시 : ‘14. 9. 16(화) 14:00~17:00 / 청년일자리허브 다목적홀

- 주 제 : 회계·세무 영역에서의 협동조합의 제도적 개선

- 내 용 :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상의 제도적 개선 과제

(기타 협동조합과 비교 및 세제상 불합리한 차별 개선 등)

○ 협동조합 사업적 영역에서의 법·제도적 차별 개선모색

- 일 시 : ‘14. 10. 7(화) 14:00~17:00 / 청년일자리허브 다목적홀

- 주 제 :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법인격상 업종 인·허가 차별

(부동산중개업, 안마업, 상조업, 유료직업소개소업 등)

○ 전환 및 조직변경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제도적 개선 과제

- 일 시 : ‘14. 10. 28(화) 15:00~18:00 / 은평구청 대회의실

- 주 제 : 전환제도와 조직변경 제도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자본 조달 등 전환의 제도적 개선 과제 검토)

□ 제도개선 발굴사항 중 법제도개선 관련부분 중앙부처 건의

관련 법령	소관부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