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면목4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협의 회신

1. 중랑구 주택과-1228(2016.1.18.)호 관련입니다.

2. 귀 구 면동3·8동 55-14번지 일대 면목4주택재건축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협의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소형주택 건설계획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소형주택 검토

계 획 안	검토의견
소형주택 기준 면적 ① 택지 : 10,339.20㎡ · 법적상한용적률(230.94%) - 정비계획용적률(214.95%) = 15.99% (증가용적률) ② 15.99/2 = 7.99% × 10,339.20㎡ ⇒ 826.61㎡ 소형주택 확보 연면적 : 841.61㎡ > 826.61㎡	소형주택 확보 면적 적합함 전용 57㎡형 11세대 (76.51㎡(공급면적)×11) = 841.61㎡

나.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다. 임대주택 소셜믹스를 위하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을 분산배치(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배치 금지)하고 마감재 등에서 분양주택과 차이가 없도록 조치

- 임대주택은 전용 59m2형 이하 주택을 골고루 혼용하여 적정비율을 조정 바람

라. 재건축소형주택의 바닥·벽·천정·각종 설비 등 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 포함)는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계획 및 시공할 것

마. 입주자 모집승인 이전 마감재 관련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할 것

바. 재건축소형주택 동·호수 추첨과 관련하여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전 협의 할 것(수기추첨 시 구청 관계자 및 경찰 입회 후 동·호수 추첨할 것)

사. 건축공정 20%, 50%, 80%, 1단계(D-45), 2단계(D+7)시점에 소형주택 인수자(SH공사)에게 자치구를 경유하여 시설물 점검을 요청할 것

아. 향후 재건축소형주택 건설·매입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은 우리시 임대주택과-4774(2015. 4. 17.)호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한근		임대사업2팀장	류선균		임대주택과장	전결 02/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49	/전송	02)2133-0733	/	hgi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