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27
결재일자	201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1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박유경	정정길	심동섭	전효관		02/01 하승창
협 조

제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16 .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제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2기 인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인권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인권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및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12.9.28.)

-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 인    원 : 총 15명(위촉직 14명, 당연직 1명)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 위촉직 위원(14명)

▸ 여성 위원(40% 이상) 및 장애인 위원(1명 이상) 비율 준수

▸ 시의회 의장 추천(2명) : 시의원 1명 포함

- 당연직	위원(1명) : 서울혁신기획관

□ 임    기 : 3년  ※ 1회 연임가능

□ 운영 및 역할

□ 운    영 : 정기회 연 4회, 임시회 수시(위원장, 재적 3분의1이상 요구시)

□ 역    할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자문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 시장, 위원장,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 개선 권고

Ⅱ		1기 인권위원회 활동 성과

□ 활동개요

□ 임    기 : 3년 (’12.11.27~’15.11.26)

□ 운    영 : 정기회·임시회 및 기타 대내외 활동

- 인권헌장,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인권교육 등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 월례 세미나, 포럼 및 연례 토론회 개최

- 타 지자체 인권위원회,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등

□ 회의실적

연 도	계	구 분
		정기회	임시회	워크숍	소위원회
계	55	12	17	4	20
2015	13	4	4	1	4
2014	23	4	6	2	11
2013	17	4	6	2	5
2012	2	1	1	-	-

□ 주요 성과

□ 서울시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13~’17) 수립 자문

□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방향 자문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전국 최초로 감정노동자(다산콜센터) 인권개선 권고(’14. 2.)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Ⅲ		2기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구성 방향

□ 1기 위원회와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의사가 있는 위원 전원 연임

□ 시정 이해도가 높은 위원 위촉을 통한 인권행정 협력 강화

□ 인권행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해 인권이론과 현장을 매개할 수 있는 인물 위촉

□ 위원 구성 ※ 위촉직 14명

□ 1기 위원 중 연임의사 있는 위원 전원 연임	: 3명

▸ 김형완(인권정책), 박김영희(장애인), 홍성수(인권법)

□ 분야별 전문가 선임	: 9명

▸ 시정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위촉을 통해 분야별 심의·자문 기능 활성화

▸ 현장 경험과 학계, 시정, 국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 확보

□ 시의원 및 시의회 추천위원	: 2명

▸ 김경자(행자위, 1기 인권위원회 위원), 장용관(나라사랑운동본부 교수)

□ 운영 방안

□ 정기회 위주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필요시 워크숍 등 집단지성 활용

□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참여 등 협치를 통한 소위원회 활성화

□ 타 지자체 인권위원회,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 네트워크 강화

□ 향후 추진일정

□ 위촉식 및 1차 정기회 개최	: ’16.2. 2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2기 인권위원회 및 인권담당관 워크숍 개최	: ’16.2월 말

붙임 1. 제2기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1기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붙 임 1

제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명(연도)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1	권인숙(’64)	명지대학교 방목기초 교육대학 교수	□미국 클라크대학교대학원 여성학 박사 □노동인권회관 대표간사 □전)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여성
2	김덕진('74)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전) 용산철거민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 협상대표 □성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3	김희진('7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 사회복지학사 □전) 캐나다 캘거리이주민센터 난민코디네이터	시민단체
4	김형완('60)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인권정책 1기 위원
5	박김영희('6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장애여성공감 대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공동대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애인 1기 위원
6	박찬운(’6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국제인권
7	석원정(’58)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 전문위원 □전) 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주민
8	우필호(’67)	인권도시연구소 소장	□전)서울시 인권보호팀장 □전)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원 □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조사팀장	인권정책
9	정문자('61)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함께일하는재단 운영위원	노동
10	최영애('51)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초대 소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및 상임위원 □서울시 여성대상 수상(’14)	여성
11	한가람('79)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단체운영법률지원, 성적지향 □SOGI 법정책연구회 대표	성소수자
12	홍성수('75)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전) 한국법제연구원 영국 주재 해외법제조사원 □전) 서울시 아동권리기본조례 추진위 위원	인권법 1기 위원
13	김경자('60)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천1)	□운영위원회 위원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시의회 추천 1기 위원
14	장용관('50)	나라사랑운동본부 안보/리더십 교수	□육군사관학교 졸업 □전) 육군대령 □전) 주폴란드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시의회 추천
15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당연직 위원

붙 임 2

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출생년도)	현직	주요경력	비고
1	문경란 ('59)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2006) □여성가족부 여성정책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위원장
2	박래군 ('60)	인권중심 사람 소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4.9통일평화재단 이사	부위원장
3	강남식 ('57)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교수	□성공회대 사회문화원 교수 □(사)한국여성연구소 소장
4	백미순 ('66)	(전)한국성폭력 상담소 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국가인권위 이주인권팀 사무관
5	양혜우 ('66)	(전)이주인권연대 대표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
6	박김영희 ('6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장애여성 공감대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공동대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7	장서연 ('78)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	□사법고시(45회)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8	이성훈 ('60)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아시아인권발전포럼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9	홍성수 ('75)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영국주재해외법제조사원 □서울시 아동권리기본조례 추진위 위원
10	김형완 ('60)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과장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11	이남신 ('6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랜드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자문위원
12	조효제 ('61)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과 연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13	김영남 ('60)	법무법인 일리 법무실장	□지방자치위원회(민주당) 부위원장 □2014년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 수상 □노인복지전문위원	시의회 추천
14	김경자 ('60)	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양천, 행자위)	□운영위원회 위원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시의회 추천
15	전효관 ('64)	서울혁신기획관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