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 전후 대부업체 집중단속 협조요청

1. 서울시 대부업 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 전후에 대부업체 집중단속을 통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불법광고행위 의심 대부업체,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등 전문적 점검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개요

○ 단속 기간 : 2016.2.2.(화)~2.26.(금)【설 전후 약 4주간】

○ 단속 대상 : 101개소

- 불법광고행위 의심 대부업체 97개소(붙임 2)

-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4개소(붙임 3)

※ 업체별 세부일정은 별도 협의 예정

○ 단속 내용

- 불법광고행위 의심 대부업체 : 법정 이자율,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등

-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 고객확보 수단의 적정성, 스팸발송 여부 등

○ 합동 단속반 : 서울시, 자치구, 금감원, 중앙전파관리소

□ 자치구 협조사항

○ 보도자제 요청

- 관련 보도자료는‘16.2.1. 조간용이므로 ’16.1.31.까지 보도자제 요청

○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붙임6)

○ 강남구청 : 점검기간 동안 점검인력(금감원 파견팀장) 지원

붙   임 : 1. 설 전후 대부업체 집중단속 계획 1부.

2. 단속업체 명단_대부업체 1부.

3. 단속업체 명단_대부중개업체 1부.

4. 대부업체 현장점검표 양식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단속결과 양식 1부.

7. 불법 대부광고 증빙자료 1부.(메일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영		민생대책팀장	이규호		민생경제과장	전결 01/28 장영민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9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