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1928
결재일자	2016.1.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김미영	이규호	전결 01/27 장영민

설 전후 대부업체 집중단속 계획

2016.01.

서 울 특 별 시

(민생경제과장)

설 전후 대부업체 집중단속 계획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후에 대부업체를 집중단속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Ⅱ		추진배경

❍ 국회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연34.9%)가 없는 법적 공백사태 발생

※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부칙 제2조 제1항 : 이 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그간 조치사항]
· 경보발령(‘16.1.5.) : 시민들의 주의 및 대부업자 금리인상 억제 당부 · 행정지도(‘15.12.31.~’16.1.4.) : 관내 모든 대부업체(3,081개소) · 시·자치구 및 금감원 합동 일일 현장점검(‘16.1.5.~) : 1,300개소(1.22.) · 대시민 홍보 강화(‘16.1~3월) : 65곳 피해예방 현수막 설치 등

❍ 현장점검 결과, 현재까지 행정지도 위반 대부업체 미적발

❍ 다만, ‘15년 모니터링 결과 불법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등록 대부업체(97개소) 집중단속을 통한 위법행위 사전차단 필요

- 아울러, 스팸문자 발송 대부중개업체(4개소) 단속 병행 추진

※ ‘15년 대부업 모니터링 실적 : 불법대부광고 19,659건 적발, 번호정지 조치

Ⅲ		추진계획

단속기간 : ‘16. 2.2.(화) ~ 2.26.(금)

※ 종료시기는 합동단속 진행경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단속대상 : 101개소

❍  불법의심 대부업체 : 97개소 (붙임4 참조)

- 명함형 광고물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 행위※ 의심업체

※ 필수기재사항 미표시, 이자율 상한규정(연34.9%) 초과표시, 허위·과장광고 등

강남구(8), 강동구(2), 강북구(2), 강서구(9), 관악구(3),

광진구(3), 구로구(6), 금천구(5), 노원구(1), 도봉구(1),

동대문구(4), 동작구(0), 마포구(6), 서대문구(1), 서초구(1)

성동구(3), 성북구(1), 송파구(3), 양천구(18), 영등포구(6),

용산구(1), 은평구(8), 종로구(1), 중구(3), 중랑구(1)

❍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 4개소 (붙임5 참조)

- 불법으로 대출관련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

송파구(1), 강동구(2), 강북구(1)

※ 市등록 대부업체 수 : 3,081개소 (‘15년 6월 기준)

(단위 : 개수)

합 계	대부업	대부중개업	겸업업체
3,081	2,204	438	439

단속방법

❍  불법의심 대부업체

- 시·자치구 및 금감원 2인 1조 단속반에 의한 단속(4개조)

A조 : 市 전문검사역 A - 자치구

B조 : 市 전문검사역 B - 자치구

C조 : 서울시 배치 금감원 팀장 A – 자치구

D조 : 강남구 배치 금감원 팀장 B – 자치구

❍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 시·자치구 및 중앙전파관리소·금감원 4인 1조 단속반에 의한 단속(2개조)

A조 :  市 전문검사역 A  - 자치구 -  중앙전파관리소  - 서울시 배치 금감원 팀장A

B조 :  市 전문검사역 B  - 자치구 -  중앙전파관리소  - 강남구 배치 금감원 팀장B

단속절차

현 장 단 속	⇒	후 속 조 치	⇒	조치결과 보고
□		□		□
․市 - 전문검사역 ․금감원-파견팀장 ․중앙전파관리소 - 수사권 있는 담당자 ․자치구-담당직원		․자치구 :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결과보고 : 자치구 → 서울시

단속내용

❍ 불법의심 대부업체

- 법정 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여부

- 대부광고 기준 및 대부 계약서류 관련 준수 여부

-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

❍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여부

- 홈페이지 및 대출 광고의 적정성 및 대출관련 불법 광고성 스팸 전송여부

- 불법 스팸으로 인한 피해나 관련 법규 등의 안내를 통한 지도 등

Ⅳ		행정사항

후속조치 : 자치구

❍ 불법・부당사항 적발 시 : 행정조치

- 행정처분 :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 행정지도 : 법 위반은 아니나 시정이 필요한 경우

※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폐업유도, 대부거래 표준약관·표준거래계약서 사용권고 등

❍ 벌칙조항 위반 시 : 수사의뢰 또는 고발

-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또는 경찰당국에 고발조치

❍ 법정최고금리 실효 이후 고금리 수취 시 : 시정권고

- 미이행 시 해당업체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조치결과 보고 : 자치구 ⟶ 서울시

❍ 각 자치구는 조치결과를 2016.2.29.(월)까지 붙임 엑셀서식(붙임3)에 의거 작성·보고

붙임 : 1. 대부업체 현장점검표 양식 1부.

2. 확인서 양식 1부.

3. 단속결과 양식 1부.

4. 단속업체명단_대부업체 1부.

5. 단속업체명단_대부중개업체 1부.

6. 불법 대부광고 증빙자료 1부. (별도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