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102
결재일자	201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선동규	송호재	정유승	02/01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제도기금팀장		양지호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주거복지팀장		장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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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개선 및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개정 계획

2016. 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순  서

Ⅰ.	추 진 배 경	1
Ⅱ.	현황 및 실태	2
Ⅲ.	개 선 방 안	3
	1. 지원기준 변경 및 지원금액 인상	4
	2.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	5
	3. 특정바우처 실시	6
	4. 지원가구 관리	7
	5. 평가 및 표창	8
Ⅳ.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8
Ⅴ.	행 정 사 항	9

※ 붙 임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개선 및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개정 계획

’15. 7월 정부의 개편 주거급여 시행에 따라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변경, 지원금액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차질없는 사업수행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7.1시행)에 따른 지원기준 변경

- 보건복지부의 기준 변경(‘15.4.) 및 복지본부의 자치법규 개정 요청에 따라 주택바우처 지원기준 정비 필요

※ ‘최저생계비 150%’ → ‘기준 중위소득 60%’’

□ 개편 주거급여 도입(‘15.7.1시행)에 따른 바우처 지급대상 감소

-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이동 감소 : 시행전후 6개월간 △14%

※ 종전 : 통합급여 → 개편 : 개별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 대상자 추가 발굴, 사회적 주거약자(시설퇴소자) 초기 정착을 위해 주거비용 한시적 상향 지원 필요

□「‘15년 주택바우처 및 주거급여 운영방안 연구용역」반영

- 지원금액 상향(32%～57%), 주거위기가정 특정바우처(1∼2년) 실시 등

□ 자치구 주택바우처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

Ⅱ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사업개요

○ 관련 근거 : 서울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제 9조 및 시행규칙,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지침(’14. 1월)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 지원규모 : 10,000가구

○ 지원금액

구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현행	월지급액	43,000원	47,500원	52,000원	58,500원	65,000원	72,500원

□  추진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총 예산(백만원)	가구수	지원액(백만원)
2013	5,816	10,094	5,562
2014	6,360	10,777	6,100
2015	6,600	10,176	5,845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15. 12월말 기준) : 8,509가구

□  문 제 점

○ 바우처 지급액이 실제 평균 임대료 대비 16%에 불과 주거비 보전 효과 미흡(’08. 6월 이후 지원금액 변동 없음)

○ 개편 주거급여 실시 이후 대상자 감소에 따른 추가 발굴 필요

- 10,176가구(’15. 5월) → 8,509가구(’15. 12월) : △ 1,667가구

○ 주택바우처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등

Ⅲ		개선사항

	개선 방향
√ 사회적 주거문제 심화현상의 지속에 따라, 정부의 주거급여 확대와 별도로 우리시 ‘주택 바우처 제도’ 지속 운영 (수혜대상 非중복) ※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0%에 도달할 때까지 주택바우처는 소득보조 형태로 지속 운영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201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기준 정비 √ 지급금액 상향 및 지원대상 가구 확대하여 체감복지 증진 √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적극적 홍보실시로 신청 누락 최소화

□  주요내용

현 행		개 선
지원 기준	⇨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기준 변경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중 비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우선지원
지원금액	⇨	가구당 평균 지급액 15% 인상
•1인 43천원 2인 47.5천원 3인 52천원 4인 58.5천원		•1인 50천원, 2인 55천원, 3인 60만원, 4인 65천원 가구원수별 3.4%∼16.2% 인상
지원조건	⇨	거주 기간 삭제 및 부동산 시장 반영
•계속 거주 1년이상 가구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서울시 계속 거주 기간 삭제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자치구 의견 반영
•차량 2대이상 소유가구 미지원 •옥탑, 지하방 거주가구 미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량 지원 기준 적용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거주가구 지원
지원대상	⇨	특정바우처(주거약자 지원) 사업 실시 등
•사회적 주거문제 미 반영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가구 한시적 임대료 지원
대상자 관리	⇨	주택조사 시범실시 및 확인조사 철저
•임대차계약관계 확인, 가구방문 미실시 •변동조사 미흡 관리 어려움		•주택바우처가구 주택조사 시범실시(3개구 이상) •연1회 확인조사(행복e음 활용) 철저 및 감면제도 도입

1		지원기준 변경 및 지원금액 인상

□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기준 변경

○ 소득기준 변경

- (현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 (개정)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중 비수급 가구

※ 중위소득 : 소득 상위가구부터 하위가구 중 중간에 위치한 가구소득

<수급가구> 생계급여(중위소득28%이하), 의료급여(중위소득40%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3%이하) 수급가구  ※ 교육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는 지원 가능 가구 임

□ 가구별 지원금액 인상

○ 가구별 지원금액 인상

- (현행) 2015년 가구당 평균 지급액 5만원(1인 43,000원)

- (개정) 2016년 가구당 평균 지급액 5.7만원으로 평균 15%인상(1인 50,000원)

구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현행	월지급액	43,000원	47,500원	52,000원	58,500원	65,000원	72,500원
개선	월지급액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증 감	7,000원	7,500원	8,000원	6,500원	5,000원	2,500원
	증감률	16.2%	15.8%	15.4%	11.1%	7.6%	3.4%

※ 최근 3년간 전세가격 상승률(17.4%)과 월세전환율(4%) 등 적용 가구원수별 균등 인상

2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대상가구 확대

□ 지원조건 완화

○ 거주기간 삭제

- (현행) 서울시 계속거주 1년 이상(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 (개정) 거주기간 삭제하되, 주민등록 전입 기준

⇒ 임대차 계약은 계속 거주 목적이 있음으로 삭제

○ 전세전환가액 기준 상향 및 전세전환율 변경

- (현행)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가구(전세전환가액=월세×50+보증금)

- (개정)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전세전환가액=월세×75+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1조와 연동하여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서울시 9,500만원 이하 임차인)

⇒ 전세전환계산식 변경 50→75. ※ 전세전환가액 = 월세보증금 + (월세 × 75)

기존 지원가구 미적용(신규 신청시 적용)

○ 2대 이상 차량소유자, 소명자료 제출시 지원 근거 마련

- (현행)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시 제외

- (개정) 상동(단,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에 따른 실제 자동차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자 중 공적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준용>

①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제출시

②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대포자동차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③ 관공서 및 법인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에 대표자 성명외 상호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로 대상자가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

- 사용‧수익 여부는 국민기초생활사업안내 지침 준용

□ 바우처 지원대상가구 확대

○ 일반 주택에 달린 옥탑, 지하방 지원

- (현행)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 가구

- (개정)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거주 가구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자치구 공무원의 실제 현장 확인 후 가능)

⇒ 단,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제외

3		특정바우처 실시

□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 등 임대료 보조사업 실시

○ 대    상 : 400가구 (시설 퇴소자중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 사회복지보장시설(쪽방‧노숙, 자활, 아동복지, 한부모, 장애인 등) 퇴소자 등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 지 원 금 : 월12∼15만원, 1∼2년간 지원(종료 후 일반바우처 전환)

구 분	1∼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	12만원	15만원

※ 생애 1회 지원(지원관리 SH공사)

○ 추진방법 : SH공사 위탁 사업 (별도 추진계획 수립)

	자치구․SH공사 → 시설		대상자 → 동주민센터		SH공사
	사업 홍보 및 발굴	➜	특정바우처 신청	➜	대상자 지원 및 사례관리

○ 소요예산 : 740백만원(특정바우처 720백만원, 위탁사업비 20백만원)

4		주택바우처 지원가구 관리

□ 주택바우처 지원가구 변동관리

○ 주택바우처 확인 조사

- (현행) 매년 1회 이상 공적자료 조회 및 변동사항 조사 실시

- (개정) 매년 1회 집중조사기간(’16. 상반기 중)을 통해 일제조사 실시

⇒ 행복e음“지자체서비스”활용 : 행복e음 지자체서비스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사업” 탭을 활용하여 사업부서에서 공적 조회 실시 반영

○ 주택바우처 대상 주택조사 실사

별도 계획 마련

- (현행)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지원 대상가구 신청 확인

- (개정) 거주지 주택조사 년 1회 실시(시범사업- 3개구 이상)

⇒ SH공사 주택조사 시범실시(실거주 여부, 계약내용확인, 주택상태 조사 등)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급여적정성 확보→ 자치구 협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용 부당이득 환수자 관리

○ 감면제도 실시

- (현행) 부당이득환수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감면제도 부재

- (개정) 부당이득환수대상자 중 환수가 어렵거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제2항제7호 보장 비용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 처분관련 사항. 제8호 그밖에 사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평가 및 표창

□ 주택바우처 대상가구 발굴 우수자치구 평가 및 표창

○ 평가기간 : 2016. 1. 1.∼10. 31.(10개월)

○ 대상선정 : 자치구 1∼5위

○ 평가내용 : 발굴계획 수립, 발굴가구 수, 홍보 등을 고려 평가

○ 표    창 : 유공공무원 6명(1위 자치구 2명 추천) * 표창시기 12월

Ⅳ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맞춤형 복지급여 실시에 따른 복지기준 개념 변화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화 반영

○ 서울형주택바우처 대상 가구 지급금액 인상 등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 수급자 규정중 개별 수급대상 상세화(안 제10조 제4호)

- 개별 수급대상을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로 상세히 규정 함

○ “기준 중위소득”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7호)

○ “최저생계비의 150%”를 “기준 중위소득 60%”로 변경(안 제11조 제1항제1호, 제2항, 제21조제2항)

○ 지원금액 확대(안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 현행 1인 43,000원~ 6인 이상 72,500원에서 금액인상

⇒ 지원금액 확대로 저소득시민 체감복지 향상

○ 특정 바우처 지원근거 조항 및 SH공사 위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7호, 제22조제2항)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   (안 제20조제3항제2호)

○ 별지 제2호 서식 임대료 보조 신청서 및 별표 제2의 보조대상자 선정기준표 정비(안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 특정바우처 신청 등 (표기) 추가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월 임차료 기준 신설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220백만원(시비100%)

○ 일반바우처 : 6,480백만원(자치구)

○ 특정바우처 :  720백만원(SH공사)

○ 위탁사업비 :   20백만원(SH공사)

※ ’16년 예산에 미편성된 위탁사업비(20백만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 의결 후 예산확보 추진

□ 협조사항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 주택정책과

-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016. 2월(예정)

※ 주택바우처 운영지침 개정․자치구 시달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협조 -- 법무담당관,복지정책과

○  소요예산 확보 ------------------------------------- 예산담당관

- 위탁사업비(20백만원)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자치구 공무원 등 표창 --------------------------------- 인사과

○  홍보 협조----------------------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 향후계획

구 분	2016년
	1	2	3	4	5	6	7	8	9	10~12
▪ 방침 수립
▪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집중 홍보
▪ 자치구 대상자 발굴 (특정바우처 등)
▪ 주택 바우처 지급 개시 (지원금액 인상분 반영)
▪ 자치구 평가 및 표창

※  조례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외 개선사항은 2월 1일 부터 적용

붙  임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표 2의 선정기준표 각 1부.

3.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4호부터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신설한다.

제10조(정의) 4. “수급자”란 법 제2조제2호 규정의 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5. “최저생계비”란 법 제2조제7호 규정의 금액을 말한다.

6. “소득인정액”이란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의 금액을 말한다.

7. “기준 중위소득”이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의 금액을 말한다.(신설)

제11조의 제1항제1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① 생략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자

②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 한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① 생략

② 임대료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50,000원을 지급한다.

2. 2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55,000원을 지급한다.

3. 3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60,000원을 지급한다.

4. 4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65,000원을 지급한다.

5. 5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70,000원을 지급한다.

6. 6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75,000원을 지급한다.

7.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 신청)①생략

②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대료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임대료 보조대상자 결정)①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임대료 보조대상자의 전‧출입 등)

구청장은 연도 중에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임대료 보조대상자가 서울특별시 내 다른 자치구로 전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전출지에서는 중지 하고 전입지에서 다시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시‧도간의 전출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임대차 계약종료 전‧후 세입자 지원)①∼②생략. ③생략 1.생략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자

제21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①생략

② 제1항제1호에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 한다.

제2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임대료 보조금 지원업무 중 관리 및 운영을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업무를 SH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2016.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수급자”란 법 제2조제2호 규정의 자를 말한다. 5. “최저생계비”란 법 제2조제6호 규정의 금액을 말한다. 6. “소득인정액”란 법 제2조제8호 규정의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 ① (생 략) 1.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퍼센트 이하의 자 2. 〜 5. (생 략) ②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의 150 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① (생 략) ② (생 략) 1. 1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43,000원을 지급한다. 2. 2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47,500원을 지급한다. 3. 3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52,000원을 지급한다. 4. 4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58,500원을 지급한다. 5. 5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65,000원을 지급한다. 6. 6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72,500원을 지급한다. <신 설> 제13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 신청) ① (생 략) ②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대료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료 보조대상자 결정)①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8조(임대료 보조대상자의 전·출입 등) 구청장은 연도 중에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임대료 보조대상자가 서울특별시 내 다른 자치구로 전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수급권자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도간의 전출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임대차 계약종료 전·후 세입자 지원) ① ∼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제21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제22조(사무의 위탁) ① (생 략) < 신 설>	제10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5. ---------------- 제2조제7호 ---- -----------------. 6. ---------------- 제2조제9호 ---- -----------------. 7. “기준 중위소득”이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의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 ------ 2. 〜 5. (현행과 같음) ②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매월 50,000원을 ------. 2. ------------------ 매월 55,000원을 ------. 3. ------------------ 매월 60,000원을 ------. 4. ------------------ 매월 65,000원을 ------. 5. ------------------ 매월 70,000원을 ------. 6. ------------------ 매월 75,000원을 ------. 7.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2호 서식에 ---------------- -------------------------------. 제16조(임대료 보조대상자 결정)①------------------------------------------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 제18조(임대료 보조대상자의 전‧출입 등) --------------------------- --------------------------------------------------------------------------------------- 전출지에서는 중지하고 전입지에서 다시 신청하도록 한다. ------------------‧ 제20조(임대차 계약종료 전‧후 세입자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에 --------- 제21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 제22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임대료 보조금 지원업무 중 관리 및 운영을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업무를 SH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붙임 2 】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  )

임대료 보조 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 . . (남/여)
		③주 소					④전화번호			자택
										H.P
⑤신청구분		1. 기 지원대상자(전입 등)( ) 2. 신규신청 ( ) 3. 특정바우처 신청 ( )
⑥가 족 수		( )명 [본인, 처, 자( 명),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⑦세대구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근로능력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입주대상 임대주택		⑧위 치
		⑨주택현황		침실수 : 개(거실겸용 포함) / 부엌유무 : 유, 무(식사실 겸 부엌 포함)
		⑩임 대 료		임대보증금 : 원				월 임대료 : 원
⑪주택 소유자의 동의서 (필수기재사항 아님)		본인(임대료 보조대상자의 주택 소유자)은 위의 신청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 중임을 확인하며, 위의 신청인이 임대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본인의 계좌에 월별 입금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로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 . . 소유자 : (인)
⑫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대료 보조금을 본인(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 . . 임차인 : (서 명)
		⑬계좌번호		은행명 : , 계좌번호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임대료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기준 초과, 수급자 선정으로 인한 반환금 발생 포함)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대료 보조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 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필요시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임대차(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서 사본 1부. 2. 임차인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공의서(행정기관용)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납입증명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소득확인 서류 4. 부동산(토지)소유(미소유) 확인서 5. 자동차 소유(미소유) 확인서 6.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붙임 2 】

임대료 보조대상자 선정기준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2> 선정기준표] (개정 2016.  .  )

구 분		배 점	배점기준
총 계		100점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30점)	10년 이상	30
	8년이상∼10년 미만	27
	6년이상∼ 8년 미만	24
	4년이상∼ 6년 미만	21
	2년이상∼ 4년 미만	18
	1년이상∼ 2년 미만	15
	1년미만	12
2. 세대별 소득인정액(10점)	중위소득 50%이하	10
	50% 초과 ∼ 60% 이하	5
3. 월 임차료 기준 (30점)	10만원 이하	30
	10만원초과∼20만원 이하	27
	20만원초과∼30만원 이하	24
	30만원초과∼40만원 이하	21
	40만원초과∼50만원 이하	18
	50만원초과∼60만원 이하	15
	60만원초과∼	12
4. 임대주택 보증금 기준 (30점)	1천만원 이하	30
	1천만원 이상∼2천만원미만	27
	2천만원 이상∼3천만원미만	24
	3천만원 이상∼4천만원미만	21
	4천만원 이상∼5천만원미만	18
	5천만원 이상∼6천만원미만	15
	6천만원 이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