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62
결재일자	201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빈재석	조영창	엄의식	성은희		02/01 남원준
협 조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과 균형성 확보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6. 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과 균형성 확보 연구용역 추진계획

우리시의 지역별 사회복지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과 균형성 확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 (제8조)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4년마다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제13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추진 필요성

○ 우리시는 사회복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자치구별로 복지시설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

- 노인복지시설 공급은 자치구간 2.1배, 장애인복지시설은 6.2배 격차 발생

※‘15년 서울연구원 서울복지실태조사

∙노인복지시설 당 노인수 : 서초구 1,196명〈서울시 평균 677명〈중랑구 576

∙장애인복지시설 당 장애인수 : 동대문구 2,720명〈서울시 평균 828명〈 서초구 437명

○ 이에 따라 서울시 지역별 복지 인프라 수급과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 동 용역을 통해 지역별 복지수요 조사, 복지시설 이용분석 등을 토대로 지역별 복지 인프라의 적정 공급과 균형 배치 기준 제시

- 특히, 서울시 복지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역별 사회복지 수요 파악이 필수

2		학술용역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과 균형성 확보방안

□ 용역기간 : ‘16. 3월 ~ ‘16. 12월 (10개월)

□ 소요예산 : 300,000천원 (‘16년 예산 기편성)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실적이 풍부

- 최근 우리시가 발주한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동 학술용역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에 대한 대외 보안을 위해서는 서울연구원이 동 학술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

※ 수의계약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의 사회복지 인프라 공급 및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서울시민의 지역별 복지수급 실태와 복지수요 비교 분석

○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과 복지수준 격차 분석

○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균형배치를 위한 종합계획

○ 사회복지시설 활용도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

○ 지역복지 역할 주체 간 역할분담과 관계설정 방안

□ 활용계획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종합계획 수립

○ 용역결과 토대로 자치구 복지인프라 편차를 고려하여 시립 사회복지시설 건립

○ 자치구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 지원 기준 마련

3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구성 : 7명

- 위 원 장 :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내부위원 : 희망복지지원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외부위원 : 남기철 교수(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혜정 실장(서울시 복지재단 연구개발실)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연구 필요성, 목적, 기간,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 심의수당 지급

○ 100천원/1인 × 4명 = 4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4		행정사항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 ‘16. 2. 2한

○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요청         : ‘16. 2. 3

○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조직담당관)  : ‘16. 2. 25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재무과)            : ‘16. 3월

○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 체결             : ‘16. 3월

붙임 : 학술용역심의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