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576
결재일자	201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백상훈	이원강	02/01 이영기

시정 현안 리스크 검토계획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시정 현안 리스크 검토계획

주요 정책의 추진 초기단계부터 외부적 관점에서 정책 리스크를 검토하여 시정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외부전문가(리스크･언론 전문가) 검토를 통해 내부의 시각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정책 오류 점검

○ 주요 시책･신규사업을 대상으로 리스크 사전 발굴

□ 운영계획

○ 구    성 : 4~7명 규모 탄력적 구성(사안별 전문가, 실무자 중심)

○ 운영시기 : 수 시

○ 검토대상

－ 기자설명회･보도자료 제공이 예정된 주요 사업

－ 추진단계별 리스크 검토가 필요한 시정 주요 사업 등

○ 검토내용 : 정책 효과성, 언론 파급효과 등

□ 행정사항

○ 자문 수당 지급

－ 기 준 : 사안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지급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시정현안 기획조정 – 시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 시정계획 수립조정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