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63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동호	이재성	01/24 권민

미니태양광 개발기준 마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녹색에너지과-1273호 (2014.1.21.)	공공기관 3개소 기업체 7개소	자문회의 참석 요청	전원 참석	100만원

2014. 1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미니태양광 개발기준 마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우리본부 미니태양광 보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체 참여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4. 1. 23(목) 10:0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본    부 : 녹색에너지과장, 햇빛발전팀장, 담당자

- 공공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자문위원

- 기 업 체 : BJ파워, 두리계전, 럭스코, 에스에너지, 신성솔라에너지, 한솔테크닉스, 한화63시티 실무 팀장 등

○ 회의내용   “회의자료” 첨부

- 미니태양광 개발기준(안) 및 보급 방안, 인증기간 최소화 등 협의

□ 회의결과<녹색환경과장 회의결과 정리>

○ 서울시 미니태양광 개발기준(안)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체 공유

-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미니태양광 개발기준 마련

○ 서울시 보조금 가구당 30만원, 보급가격의 적정한 상한선 제시

○ 자치구를 통하여 보급(아파트 단위 등 구역별 업체 지정)

○ 2014년 보급물량 1만개소, 상반기내 착수 6월부터 설치

○ 태양전지 모듈은 130W급 2개로 정함

○ 안전성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일괄 협의

□ 위원별 주요 자문의견

○ 에너지관리공단 최진규 부장

- 사업 초기임을 고려 설치 기준단가 설정이 필요함

- 구조물의 안전진단 필요

- 태양광 전기의 생산·사용에 따른 전기 안전검검 절차 마련

- 설치 후의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세밀한 절차 필요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영석 선임연구원

- 전체적으로 미니태양광 개발기준(안)은 적절함

- 모듈은 130W급 2개 직렬방식 권장

- 모듈 및 인버터의 경우 신재생설비 인증을 얻은 제품으로 규정하되 후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과 협력방안 모색

- 스마트 전력량계의 경우 인버터의 디스플레이 역할이므로 인버터에 포함된 제품으로 간주하였으면 함

○ 한국전력공사 박기순 차장

- 아파트 설치 안전 및 사용전 검사와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

- 2013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참여 결정시 참고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BJ파워 이진섭 팀장

-  모듈 용량은 제시하되 제품 사이즈 등 규격은 한정하지 않았으면 하며 풍압 강도 5,400pa 검토 필요

○ 두리계전 이기관 대표

- 제시하고 있는 보급가격은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상하선을 정하되 다양한 제품라인업 중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 기존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이 성능을 보장하지만 과다한 인증비용이 소요되는 바, 앞으로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기준을 매년 업데이트하여 발전시켰으면 함

- 주택, 빌라는 개별 신청,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단위 신청을 구청에서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성솔라에너지 최훈주 팀장

- 인버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사양 최소화 필요

○ 한솔테크닉스 한상종 대리

- 인버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받고 있는 추세로 시범사업에 대하여 국내제품으로 한정하였으면 함

○ 한화63시티 김택승 매니저

- 디스플레이(스마트 전력량계) 기능에 전력량 사용량 데이터 저장·산출 및 고장 체크 기능이 있었으면 함

○ 럭스코 엄홍찬 과장, 에스에너지 우병진 차장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에 동의함

□ 행정사항

○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 지급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산출근거 : 100,000원×10명=1,000,000원

- 예산과목 :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무관리비

○ 미니태양광 자문단 운영 : 산·학·연·관 협의체로 구성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