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위임조례 정비현황 제출(추가)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90(2016. 1.2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법령 공포 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수시로 통보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사항이 적기에 정비되고 있는지 월별로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시·도지사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이에 법령위임조례 정비실적 점검대상(붙임2)을 알려드리오니, 귀 부서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위임조례 정비현황(붙임3)을 1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2016. 2. 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입안중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현행화하여 제출.

※ 조례 제·개정이 불필요한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

붙 임  1. 위임조례 및 소관부서 1부.

2. 조례정비 대상 법령 통보 목록 1부.

3. 위임조례 정비현황 작성 양식 1부

4.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임수정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2/0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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