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966
결재일자	201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화재조사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재성	이상일	02/01 박찬호

2016.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2016년도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계획

화재 현장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화재원인을 규명하여 화재조사의 전문기관으로서 위상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훈령) 제3절 조사본부의 설치운영

Ⅱ		추진목적

□ 전문가로 구성된 체계적인 감식을 통한 화재원인 규명

□ 현장발굴 및 감식기법 공유로 화재조사 능력 배양

□ 화재조사의 전문기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과 신뢰성 향상

Ⅲ		추진실적 분석

□ (원인미상 증가) 최근 3년간(2013~2015) 화재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3%(2014년), 1.8%(2015년)씩 증가하였으나, 원인미상의 화재는 7.7%(2014년), 9%(2015년)로 화재 증가율 대비 상승률이 높음.

□ (운영건수 감소) 최근 3년간 화재특별조사팀 운영건수는 화재대비 각각 5.8%(2014년), 5.1(2015년)%로 감소하였고, 원인미상 화재와 비교하면 75.3%(2014년), 57.1(2015년)%로 급격히 감소함.

Ⅳ		세부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소방서 화재특별조사팀 조직 확대

○ 일근 또는 비번 화재조사요원

○ 각 분야별 업무담당자

○ 전문 자격증 취득자

○ 현장감식 필요 인원(촬영, 도면작성, 발굴인원 등) 추가 지정

□ 방면별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 관할 구분 없이 다수의 화재조사요원 참여 지원

○ 다수의 전문가 투입으로 원인미상 비율 감소

○ 본부 및 외부 전문가 합동조사단 편성·지원

2. 화재특별조사팀 운영기준 및 구성

□ 소방서 화재특별조사팀

□ 운영기준

- 최초 화재조사 후 ‘원인미상’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 사망자 발생 및 피해규모가 큰 화재

- 규모는 작으나 소방행정자료 활용도가 높은 화재

-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재

□ 팀 구성

- 방    법 : 화재 대상에 따라 유기적으로 편성·운영

- 구성권자 : 소방서장

- 팀    장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 팀    원 : 재난조사·감식, 지휘팀원, 각 분야별 담당자(가스,     위험물, 특별조사, 사법조사 등) 및 전문자격 취득자     (전기, 화공, 감식평가기사 등) 등

□ 방면별 화재특별조사팀

□ 운영기준

- 중요대상 또는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는 화재

- 소실정도가 크거나 정밀감식이 필요한 화재

- 발굴 및 감식범위가 광범위하여 다수의 인원이 필요한 화재

- 기타 합동감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재

□ 팀 구성

- 구성권자 : 소방서장

- 팀    장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 팀    원 : 자체 화재특별조사팀 및 각 방면별 재난조사·감식 등

※ 필요시 본부 화재조사팀, 타 방면 조사요원 및 합동조사단 전문인력 편성·지원

□ 본부 화재특별조사팀

□ 운영기준

- 대형화재 및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대응2단계 이상)

- 소방서 독자적으로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 언론에 보도된 화재 중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화재

- 기타 소방재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재 등

□ 팀 구성

- 구성권자 : 소방재난본부장

- 팀    장 : 현장대응단장(화재조사팀장)

- 팀    원 : 화재조사팀, 합동조사단 전문인력, 본부장이 지정한 자 등

3. 조사 및 결과관리 (공통사항)

□ 조사내용

○ 소방시설, 위험물, 가스 등 각 분야별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현장조사

※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및 관리방안[현장대응단-2961(‘15.3.3.)]에 따라 조사 가능

○ 화재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조사

○ 연소 및 피난상황, 발화원인 조사

○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조사 등

□ 결과보고

○ 소방서 : 화재보고서 작성 후 결과보고(본부)

○ 본  부 : 감식 결과보고 후 소방서 통보

4. 운영절차

화재발생		운영계획 수립		현장 합동조사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 운영여부 결정		- (先)유선, (後)문서 (본부·방면서 요청)		- 각 분야별 조사 - 원인 및 피해조사		- 화재보고서 작성 - 본부 보고

Ⅴ		대형화재 등 합동조사단 운영

□ 구  성

			대형화재 등 합동조사단 (현장대응단장)
화재조사총괄 3명 (팀장1, 조사2)			원인조사 4명 (소방·전기·가스)			피해조사 2명 (보험·손해사정)
화재보고서 작성			현장감식 및 원인분석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

□ 본부 및 소방서 화재조사요원, 교수 등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편성

□ 기본인원 : 5명(화재조사요원 3, 전문위원 2)

□ 전문위원 : 민간 전문가(10명) - 【붙임】참조

□ 현 황 : 교수2, 전기1, 가스1, 전문가6(소방, 손해사정, 전자)

□ 분 야 : 소방, 전기, 가스, 전자제품, 손해사정 5개 분야

(화재유형에 따라 인력 선정)

□ 위촉기간 : 2014. 3. 3. ~ 2017. 3. 2.(3년)

□ 운영기준

□ 대형화재 등 다수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 과다 발생한 화재

□ 건물구조, 방화관리, 화재진화, 인명구조상 문제로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큰 발생 화재

□ 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특이 화재

□ 그 밖에 현장조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과보고

□ 전문위원 : 의견서 및 감정결과 보고서 제출(7일 이내)

□ 화재조사팀 : 조사결과 취합 후 감식 결과보고 및 소방서 통보

□ 운영절차

화재발생		운영계획 수립		현장 합동조사		보고서 작성
- 운영여부 결정		전문위원 선정 - (先)유선, (後)문서		- 각 분야별 조사 - 원인 및 피해조사		- 조사결과 취합 - 화재보고서 작성

Ⅵ		행정사항

□ (소방서) 각 소방서에서는 명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활성화 및 전문위원 적극 활용(1차 조사결과 원인미상 화재 운영 철저)

□ (방면 소방서) 소방서장은 합동감식 참여 직원에 대해 차량 및 초과근무(또는 출장) 조치 등 지원

□ (인센티브 부여) 운영실적 우수기관과 방면 합동조사 참여기관은 성과평가, 국외연수 및 표창 등에 적극 반영.

붙임 합동조사단 화재조사 전문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