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51
결재일자	201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순찬	손인호	서상범	김태균		02/01 장혁재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서울시·행정자치부 공동

2016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공모 계획

2016. 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자치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행정자치부 공동

2016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 공모 계획

정부와 협업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시민 대상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하여 2016년도 중점 개선 목표로 삼고자 함

□ 추진배경

○ 2016년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개혁 추진방향이 기존 경제규제 중심에서 시민의 생활불편 과제까지 규제개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 민생을 우선하는 시정운영 방향에 부응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에게 직접 듣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 추진 필요

□ 시민공모 개요

○ 공 모 명 : 서울시․행정자치부「생활 속 규제」시민 공모

○ 공모기간 : 2016.2.3. ~ 2.24(22일간) ※ 설 연휴 포함

○ 공모분야 : 시민생활 속 불편 야기 규제

－ 생애주기별 규제개선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 소상공인·창업 등(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 생활규제 예시 】
□ (우편) 수취인 부재시 우체국에 방문해야 등기우편을 찾을 수 있었으나 배달지 주소변경을 허용하여 직장 등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 (교통) 택시요금 영수증 발급시 고객용을 먼저 출력하도록 개선

○ 응모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제출건수 제한없음)

○ 응모방법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공모전’ 창에 온라인 접수

○ 심사선정 및 시상내역

－ 1차 서울시 경선(서울시) : 서울시장상 20점 내외

－ 2차 전국 경선(행자부) : 행자부 장관 표창(3점 이내), 시상금(온누리상품권)

※ 행자부 시상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계획

○ 진행절차

공모 및 접수		심사‧선정		선정결과 발표
∙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 (공모/접수) ∙ 행자부 홈페이지(홍보)		∙ 1차 : 서울시 ∙ 2차 : 행자부		∙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 행자부 홈페이지 ∙ 개별 통보 등
’16.2.3.~2.24.		2.25.~4.30.(예정)		’16. 5월(예정)

○ 심사·선정 : 1차 서울시 ⇒ 2차 행자부

－ (1차 : 시 경선) 서울시에서 자체 심사 선정하여 행자부 제출

－ (2차 : 전국 경선)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 시민 발굴과제에 대해 재심사 선정

우리시 심사계획(안)

① 사전심사(법무담당관)

－ 심사내용 :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 제외

※ 과제 중복 시 後 제출자 제외 (온라인 접수시간 기준)

② 본 심사(규제개혁위원회) : 서면심사 → 집합심사

－ 심사위원 : (서면) 민간 규제개혁위원 10명, (집합) 재적과반수 출석

－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 점
1. 참 신 성	∙목적에의 부합성, 과제 내용이 새로운 정도	40
2.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정도	30
3. 사회적 효과성	∙실 생활에서의 유용성, 목적달성 정도	30

－ 선정방법 : 서면심사 결과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한 후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

※ (접수)상황에 따라 별도 심사계획 수립 후 추진

○ 선정결과 발표 : 2016. 5월 ※ 행자부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당선작 활용방안

○「2016년 서울시 규제개혁 종합계획」수립에 반영하여 법령, 자치법규 등 개정 추진

○ 행정자치부 「2016년 신규 규제개혁 안건(생활 속 규제)」으로 제출하여 제도 개선 추진

□ 홍보 계획

○ 시민 접점 다각적 홍보

－ 온 라 인 : 행자부·시·구 홈페이지, 市 대표·시장 개인 SNS 안내(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링크 연결)

－ 오프라인 : 자치구 소식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홍보물 부착

○ 대·내외 기관 대상 공문 안내 및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

－ 국회, 단체(협회), 산하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대학교

○ 민간 포털(네이버·다음 등) 검색 활용 홍보

○ 언론보도 : 보도자료 배포(2.2자 조간)

□ 행정사항

○ 부처, 부서별 협조사항

연번	부서명	협조사항
1	행정자치부	∙행자부 홈페이지에 홍보 및 선정결과 게시 ∙시상(장관 표창 및 시상금 수여)
2	자치행정과	∙서울시장상 발급
3	뉴미디어담당관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 ∙공모전 관련 메일링서비스 발송 ∙SNS에 공모전 안내(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민간포털 활용 홍보 지원
4	정보기획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모전 안내(내 손안에 서울 링크)
5	자 치 구 전산‧홍보, 규제개혁 부서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모전 안내(내 손안에 서울 링크) ∙자치구 보유 SNS 통해 공모전 안내 ∙홍보포스터 부착(구청, 동 주민센터)

○ 소요예산 : 4,777천원

－ 심사수당   : 250천원 × 10명 = 2,500천원

－ 상장제작비 : 5,500원 × 30명 = 165천원

－ 홍보포스터, 웹배너 : 700부[2절(480×650)] = 2,112천원

붙임 1. 공고문 및 양식

2. 홍보포스터안

3. 홍보물 배포선

4. 시‧구별 SNS 현황

붙임 1 : 공고문 및 양식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호

- 시민,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

서울시․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과제 공모

서울시․행정자치부에서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시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 개선하기 위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모 명 : 서울시․행정자치부「생활속 규제」시민 공모

2. 공모기간 : ’16.2.3. ~ 2.24.(22일간)

3. 공모분야

－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 소상공인·창업 등(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 분야․예시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모두 해당되나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은 제외

4. 응모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제출건수 제한없음)

5. 응모방법 :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응모사이트 : http://mediahub.seoul.go.kr/gongmo2

6. 시상내역 : 장관표창, 시상금, 서울시장상

－ 1차 서울시 경선(서울시) : 서울시장상

상 장	예정인원	비 고
대 상	1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상장 및 예정인원 변동 가능
최우수	5
우 수	14

－ 2차 전국 경선(행정자치부) : 장관 표창, 시상금(온누리상품권)

7. 당선작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온라인 접수 → 심사‧선정(1차:서울시, 2차:행정자치부) → 발표

－ 당선작 결과발표 : 2016. 5월 예정

※ 당선작은 개별 연락 및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접수 시 유의사항

－ 출품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본인 작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항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환수

※ 응모작품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작품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출품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작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기타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박순찬 ☎02-2133-6676, 이선영 ☎02-2133-6678)로 문의

※ 첨부 : 응모신청서, 과제 예시, 행정규제 관련법령

첨부1

규제개혁 과제 공모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제안제목			제안분야	□ 생애주기별 과제 □ 생활환경 불편과제 □ 소상공인․창업 등
제안내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 관련 법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있을시 기재요망
기대효과

첨부2

: 생활 속 규제 개선과제 (예시)

구분	과제명	현행 및 개선방안
생애주기별 규제	혼인신고 절차 간소화	(현행) 혼인신고 시 결혼당사자 쌍방이 방문하여 신고함으로서 혼인의 진실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증인 2인의 연서로 신고토록 규정함 (개선) 혼인신고 시 당사자의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증인 2인의 연서를 삭제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개정)
	출생신고 기간 연장	(현행) 출생신고 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여 산후조리, 외국 출생의 경우 신고기간 연장의 필요 (개선) 출생신고 기간을 3개월로 완화하여 생활불편 해소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개정)
생활환경불편규제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2종→1종) 접수처 확대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수 있으나 2종 면허의 1종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국민생활에 불편 (개선) 경찰서에서도 접수하여 발급될 수 있도록 접수처 확대
	자동차 이전등록기간 일원화	(현행) 자동차 이전등록 기간이 각 사유별로 달라서 혼란과 불편 초래 - 매매 15일, 증여 20일, 기타 15일 이내 ※ 건설기계의 경우 30일로 일원화 (개선) 각 사유별 이전등록 기간을 30일로 동일하게 개선
손톱 및 가시규제	식품접객업과 타업종(숍인숍) 분리기준 완화	(현행) 최근 고객만족 실현과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Shop-in-Shop(복합매장) 창업이 발달하고 있으나 - 복합 매장에 식품접객업이 포함되었을 경우 위생을 위해 벽 및 출입문 설치 등으로 분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고객 불만 및 업소의 매출 감소의 원인 (개선) 식품접객업과 타업종 간 복합 매장인 경우 시설분리 규정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개정)
	휴게음식점 신고대상 기준 완화	(현행) 편의점, 슈퍼마켓, 게임방 등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즉석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판매시 식품영업신고 대상으로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가능함 * 별도공간 확보, 조리시설․세척시설, 손 씻는 시설 구비 등 (개선)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판매 시 별도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으므로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판매자와 이용자의 편의증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첨부3

	《 행정규제 기본 법령규정 》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제1항 제1호~제4호 1.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무 4.「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붙임 2 :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안내 시안

붙임 3 : 홍보포스터 배포계획

구분	기관명	부서명	배포 수량
계			700
사업소	시립대학교	대학본부, 7개 단과대, 시민대학, 중앙도서관	10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11개 안내센터	12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1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1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2개 농수산물검사소	3
	어린이병원	원무과	1
	은평병원	원무과	1
	서북병원	원무과	1
	아동복지센터	총무과	1
	서울농업기술센터	총무과	1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1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청계천박물관	3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2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1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북서울미술관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2
	서울대공원	총무과,동물기획과	2
	교통방송	경영지원부	2
	품질시험소	총무과	1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1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1
구분	기관명	부서명	배포 수량
사업소	서울시의회	공보실	1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6개아리수정수센터	7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투자 기관	서울메트로	경영전략팀	30
	도시철도공사	총무지원처	30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10
	농수산물공사	기획조정실 기획팀	5
	SH공사	경영지원처	5
출연 기관	서울의료원	총무부 총무팀	5
	서울연구원	경영지원팀	2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경영전략실 총무팀	10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략기획실	10
	서울문화재단	기획조정팀	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획행정팀	2
	세종문화회관	경영기획팀	3
	서울복지재단	기획조정팀	3
	서울디자인재단	기획경영팀	6
	서울시립교향악단	경영관리팀	1
	자원봉사센터	경영지원팀	2
	서울장학재단	총무부	1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정책홍보팀	2
출자 기관	서울관광마케팅㈜	전력경영실 경영지원팀	2
자치구	구청	25개 규제개혁 담당 부서	50
	동주민센터	424개 동주민센터	424

붙임 4 : 시‧구별 SNS 현황

시‧구별 SNS 운영 현황

기관명	트위터 (팔로워)	페이스북 (좋아요)	네이버 블로그 (방문자 누계)	블로그 (기타)
				종류	방문자 누계 등
계	364,059	175,198	13,496,637		3,475,188
서울시	54,588	142,337	5,540,243	카카오스토리(회원수)	145,348
종로구	5,601	591	111,885	카카오스토리(회원수)	392
중구	5,304	1,236	298,775	카카오스토리(회원수)	269
용산구	16,196	935
성동구	3,447	564	33,792
광진구	3,608	881	11,426
동대문구	48,592	576	840,298
중랑구	3,811
성북구	3,580	1,469	157,948
강북구	3,488	440
도봉구	3,919	609	305,119	유튜브(조회수 누계)	295
노원구	8,380	1,192	185,260
은평구	29,407	1,316		다음블로그(방문자 누계)	86,384
서대문구	28,709	1,062		티스토리(방문자 누계)	2,796,681
마포구	7,232	1,198	790,197	다음블로그(방문자 누계)	311,720
양천구	25,845	2,308
강서구		840
구로구	4,459	664	576,550	다음블로그(방문자 누계)	54,731
금천구	2,998		30,860
영등포구	4,987	2,194	300,884
동작구	4,650	390	55,874
관악구	11,505	2,030	506,502
서초구	26,692	2,064	1,025,727	다음블로그(방문자 누계)	30,330
				티스토리(방문자 누계)	25,472
				네이트블로그(방문자 누계)	23,566
강남구	21,560	3,400	1,382,824
송파구	31,144	2,467	1,026,091
강동구	4,357	4,435	31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