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사업단 귀중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66, 9층 Y-9123호)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공개공지 물건적치 등 적법여부 문의)

1. 우리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대형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와 관련하여 귀 단체에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문의사항

○ 공개공지에 해당 건물의 공사를 목적으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구조물 설치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장애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의 적법 여부

○ 그 행위가 단기적(약 90일)이라 하여 예외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서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 언급하신 바와 같이 해당 건물의 공사를 위한 물건 적치나 구조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 기간에 무관하게 상기 규정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허가청에서 동 건축물의 해당공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 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건축기획과☎ 2133-71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1/29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