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02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조수경	이향숙	01/29 박유미

2016년 시민건강포인트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16년 시민건강포인트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2016년 시민건강포인트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검토하고 이를 교부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시민건강포인트사업

□  지원대상 : 시민건강포인트 시범사업 운영 9개 자치구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  기    간 : 2016년 1월~12월

□  지원예산 : 281,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소 계	281,000
사업운영비 (인건비 포함)	216,000	자치구별 24,000천원
건강포인트 상환 및 참여의원 전산시스템 설치비	65,000	자치구별 포인트적립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              료기능 강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Ⅲ		보조금 신청 현황

□  세부집행계획                                          (단위:천원)

자치구명	지원내역	구 분
		계	사업운영비 (인건비 등)	포인트상환비 및 전산프로그램설치비
합 계		281,000	216,000	65,000
용산구	시민건강포인트사업 경상보조금	29,000	24,000	5,000
광진구	시민건강포인트사업 경상보조금	28,000	24,000	4,000
성북구	시민건강포인트사업 경상보조금	38,000	24,000	14,000
강북구	시민건강포인트사업 경상보조금	30,000	24,000	6,000
도봉구	시민건강포인트사업 경상보조금	29,000	24,000	5,000
구로구	시민건강포인트사업 경상보조금	32,000	24,000	8,000
관악구	시민건강포인트사업 경상보조금	32,000	24,000	8,000
서초구	시민건강포인트사업 경상보조금	30,000	24,000	6,000
강동구	시민건강포인트사업 경상보조금	33,000	24,000	9,000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천원)

자치구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용산구	7,000	7,000	7,500	7,500	29,000
광진구	7,200	7,600	76,00	5,600	28,000
성북구	15,000	10,000	9,000	4,000	38,000
강북구	7,500	7,500	7,500	7,500	30,000
도봉구	10,000	6,400	6,300	6,300	29,000
구로구	10,000	10,000	8,000	4,000	32,000
관악구	10,000	9,000	8,000	5,000	32,000
서초구	9,000	8,000	7,000	6,000	30,000
강동구	11,000	8,000	8,000	6,000	33,000
계	86,700	73,500	68,900	51,900	281,000

Ⅳ		보조금 교부 조건

□ 보조금 교부 방법 : 교부금 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

□ 예산 편성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편성: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 자본적 경비 사용 불가

○ 인건비 : 20,000천원 범위

□ 예산 집행

○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운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또는 회수)함

○ 이월 또는 불용의 최소화

- 자치구별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교부금 재조정 가능

○ 예산 전용․변경

-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항목간 합리적 전용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업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울시에 승인을 받도록 함

□ 예산 항목별 편성․집행 기준

○ 건강포인트 상환액 : 1인당 최대 30,000원/년

○ 의원포인트 지급액 : 5,000/명(년1회)제공

(15명부터 인정, 최대 1,500,000원)

○ 전산시스템 설치비 : 참여의원 1개소당 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 정산

○ 보조사업 완료시 또는 익년 1월 15일까지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실적   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 정산․반납

Ⅴ		향 후 계 획

○ 1분기 보조금 교부	2016년  2월

○ 2분기 보조금 교부	2016년  4월

○ 3분기 보조금 교부	2016년  7월

○ 4분기 보조금 교부	2016년 10월

○ 2016 사업비 정산보고	2017년  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