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추정분담금 제공 방법)

1. 강북구 도시계획과-617호(2016.1.20.)와 관련입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동의서 징구에 따른 추정분담금 제공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서울시 도정조례 제50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정한 클린업시스템에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그 공개한 사실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할 경우 도정법 제16조 제6항의 추정분담금“제공”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도정법 제16조 제6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공방법에 관하여는 별도 기준이 없음. 다만, 서울시 도정비조례 제50조 제2항에서 추진위원장 등이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도정법 제16조 제6항의“제공”의 의미로 봄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승		재생협력행정팀장	이영세		재생협력과장	01/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euphoria9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