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정밀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재산 등 조치계획 통보

1. 자산관리과-1288(2016.1.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및 매각가능 재산으로 조사된 시유재산에 대한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결과

1) 무단점유 재산 발굴 : 173건(신규 160건 / 기존 13건)

2) 매각가능 재산 발굴 : 105건(8,716.4m2 / 17,631백만원)

나. 조치사항

1)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등 조치 : 2016.2.29.까지

- 기 부과자료와 대사하여 변상금 등 부과여부 사전조사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무단점유자에 대한 매수권유 및 대부유도 안내 등

2) 매각가능 재산 용도폐지 및 재산관리관 변경 : 2016.2.29.까지

- 용도폐지 전 각 부서에 시유재산 활용부서 소요조회

- 행정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폐지 후 자산관리과 이관 등

붙  임  1. 무단점유 및 매각가능 재산 조치계획 1부.

2. 2015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 1부.

3. 시유재산 매각 및 대부전환 안내문(안) 1부.

4.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의견서 각 1부.

5. 시유재산 활용계획 의견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조경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김훈영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자산관리과장	01/29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