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검토 결과보고(오금대림아파트상가)

1. 관련근거

가.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세부운영규정 제13조(조치명령기간연장)

나. 2015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7.소방특별조사운영의 내실화「조치명령 기간산정에 관한 사항」

다. 예방과-1066(2016.1.13.)호「처분사전통지서(대림아파트상가) 알림」

라. 예방과-2227(2016.1.27.)호「의견제출서(오금대림아파트상가)」

2. 위와 관련,「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실시 결과보고서」제출(처분사전통지서 알림)에 따른 “의견제출서(오금대림아파트상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위치) : 오금대림아파트상가***************

나. 건물규모 :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2,050.83㎡

다. 대 표 자 : 대림아파트상가 번영회 대표  *****

라. 의견내용 : “보완가능한 충분한 시정보완기간(60일) 요청”

1) 상기 건물은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2016.1.6.) 소방시설 등 시정명령 전 “처분사전통지서(2016.1.27.한)”에 대한 소방시설 보완기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2) 오금대림아파트상가는 21개 점포의 소유권이 다른 집합건축물로서 보수 예산은 소유자 및 입주자 회의를 통해 보수비용을 각출해야 함에 관계인의 의견충돌 등이 있어 의견조율 및 시공업체 선정 등에 공사지연이 예상되어 소방작동기능점검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한 공사지연사유를 첨부하여 시정보완기간 상당 기간을(약 60일)을 신청함.

마. 검토결과(조치계획)

1) 오금대림아파트상가의“처분사전통지서(2016.1.27한)”에 의거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바,

2) 본 대상은 집합건축물로서 관계자회의에 의한 시공업체 선정, 수선비용 충당방법 및 시정보완에 대한 의견조율 등 제반사항을 토의하고 소방시설 보수공사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3) 상기 사항이 협의된 후, 소방시설전문공사업체가 선정되면 불량지적사항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7.소방특별조사운영의내실화)에 의거 시정보완기간을 상가에서 요청한 기간인 2016.3.31일한(약 60일)까지 정하여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고자 함.

붙임 : 1. 의견제출서(오금대림아파트상가)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시행문 1부.

3. 시정보완사항(오금대림아파트상가) 1부.  끝.

담당자	김재윤		검사지도팀장	박종표		예방과장	01/29 박성진
협조자	담당자	강이혁
시행	예방과-253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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