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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 대의원 해임을 위한 총회 개최 방법)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조합 대의원 해임을 위한 총회 개최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대의원의 해임”에 대하여 조합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조합이 대의원을 해임코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개최 방법을 준용하는지, 혹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2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대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조합총회 개최 방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 대의원 해임을 결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관리운용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01/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0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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