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정법 제28조제1항 본문 “정비사업 중지 또는 폐지”의 의미)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도정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정비사업 중지 또는 폐지’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제1항 “정비사업 중지 또는 폐지”의 의미가 사업시행인가에만 국한하는지, 정비사업 자체(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등)의 중지 또는 폐지를 의미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같은 조 같은 호 각 목의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폐지”는 사업시행자가 위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동 정비사업 폐지가 반드시 조합설립인가나 정비구역지정 취소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3. 3. 6.)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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