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73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창수	김윤수	이철해		01/29 권기욱
협 조

2015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결과 보고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결과 보고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정산을 위한「'15년도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 정산단가」를 산정코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

-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32조 제1항 제3호

- 분뇨처리수수료는 자치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

- 분뇨처리시설 소재 자치구는 수수료 면제, 다른구는 10%가산 부과

※ 단, 강남구 제외(2012.7.30개정)

◦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방식 개선방안

(물재생계획과-5111, 2013.4.23.)

□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

◦ 정산단가 산정 방법(조례 제32조)

- 분뇨처리수수료(원)=기준단가(원/㎘)×분뇨처리량(㎘)

- 기준단가(원/㎘)=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원/년)÷분뇨처리량(㎘/년)

※ 처리비용구성 :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 3개센터의 평균값 적용

- 중랑, 난지, 서남 3개 물재생센터 분뇨처리비용을 합산․평균 적용

Ⅱ		단가 산정결과

□ 처리수수료 산정결과

◦ 정산단가 : 5,027.14원/㎘

('14년 4,606.10원/㎘ 대비 421.04원/㎘ 상승, 9.14%↑)

※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유지비 모두 증가하고 특히 중랑물재생센터의 노후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대폭 증가하여 정산단가 상승

◦ 산출내용

구 분	처리비(천원)	처리량(㎘/년)	단가(원/㎘)
계	20,938,902	4,165,168	5,027.14
중 랑	7,689,081	1,463,651	5,253.35
난 지	7,396,122	1,508,566	4,902.75
서 남	5,853,699	1,192,951	4,906.90

◦ 전년대비 증감 현황

구 분		2015년	2014년	증 감	증감율 (%)
단 가 (원/㎘)		5,027.14	4,606.10	421.04	9.14
분뇨․정화조 처리량(㎘)		4,165,168	4,097,145	68,023	1.66
처리비용 (천원)	계	20,938,902	18,871,859	2,067,043	10.95
	인건비	2,301,315	2,150,969	150,346	6.99
	운영비	16,320,162	14,603,277	1,716,885	11.76
	시설유지비	944,767	774,026	170,741	22.06
	감가상각비	1,372,658	1,343,587	29,071	2.16

※ 2013년 처리단가 : 4,776원/㎘

□ 주요 증․감 요인

◦ 인건비 : 6.99% 증가

- 종사자 호봉 승급, 종사자 증가(중랑 +1), 민간위탁 비용 상승 등으로 인건비 상승

◦ 운영비 : 11.76% 증가

- 분뇨 및 음폐수 반입량 증가에 따른 슬러지처리량 증가, 약품비 단가 인상, 반입수수료 인상 등의 변동요인 발생으로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약품비 등 전반적으로 운영비 증가

◦ 시설유지비 : 22.06% 증가

- 중랑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정비 및 저류조 증설 등으로 시설유지비 증가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유지비 증가내역

․ 218,605천원(2014년) → 453,937천원(2015년)

․ 주요내역 : 출차 계근대 보수, 협잡물종합처리기 수리, 옥내소화전 보수 등

◦ 감가상각비 : 2.16% 증가

- 난지 분뇨처리장 종합협착물처리기 교체로 감가상각비 증가

◦ 분뇨․정화조 처리량 : 1.66% 증가 (68,023㎘ ↑)

- 4,097,145㎘(2014년) → 4,165,168㎘(2015년)

Ⅲ		향 후 계 획

□ 산정단가 활용

◦ 2016년도 분뇨처리수수료 부과 기준단가로 적용

◦ 2015년도 기납부 분뇨처리수수료 산정단가로 정산

□ 관련부서 통보 :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각구청

붙 임 : ‘15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단가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