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860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온순현		이정권	이상훈	이대현	01/29 신용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6번, 김제남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회)

□ 김제남 국회의원의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 66번

1. 시내(외)버스 차고지 이전 내역

1)  시내(외)버스 차고지 이전 내역

- 지금까지 서울시내에 위치한 시내(외)버스 차고지를 관내 다른 지역 혹은

타지역으로 이동한 사례

2) 시내(외)버스 차고지 이전시 행정절차

□ 시내(외)버스 차고지 이전 내역

○ 최근 5년간 서울시내에 위치한 시내(외)버스 차고지를 관내 다른 지역 혹은 타지역으로 이전한 사례는 없으나, 서울외 타지역의 차고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한 사례는 있음

< 차고지 이전 사례 >

- 운수회사 : 우신버스

- 변경기간 : 2015.4.30 ~ 7.1

- 변경사항 : 차고지를“의왕시 고천동 81-1”에서 “의왕시 월암동 602-2 일원(월암공영차고지)”으로 이전

- 변경사유 : 고천동 차고지가 행복타운으로 수용될 예정으로 차고지 이전이 불가피했으며, 노선운행거리가 증가하나 CNG 충전소가 확보되어 공차운행 및 대기시간 단축으로 배차시간에 큰 변동이 없어 차고지를 이전함

□ 시내(외)버스 차고지 이전시 행정절차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33조

○ 제출서류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신 ․ 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 수송시설확인신청서 등 첨부서류

○ 처리절차

-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운수회사 → 市)

- 사업계획변경 검토 및 인가(市)

※ 타 지자체 등 관련기관 협의, 노선 적정성 등 차고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

- 사업계획변경 통보(市 → 운수회사)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정권
	☎ 2133-2288	주무관	온순현
	작 성 일 : 201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