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59
결재일자	2016.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경길	전재선	이은영	01/20 엄규숙

- 중국동포 현안 지원을 위한 -

2016년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정기회 개최

2016.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민관협의체 분과위원회 의견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법정선거일 180일/90일전 저촉사항 검토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예정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중국동포 현안 지원을 위한 -

2016년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정기회 개최

서울 서남권(구로·금천·영등포·관악구) 거주 중국동포 현안문제 해결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중국동포 단체 협의체인「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의  ’16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서남권 중국동포 현황 및 실태

□ 중국동포 현황 : 152,168명 (행자부 '15. 1. 1. 기준)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457,806명)의 33.2%

❍ 서울거주 중국동포(262,545명)의 57.9%

❍ 영등포 56,227명〉구로 44,684명〉금천 27,419명〉관악 23,838명

※ 최근 5년간 중국동포 증가 추이

	⇔	□ H2 방문취업제 기간 만료(’07~’12)에 따른 중국동포 출국 증가로 ‘’13년 감소 □ 재외동포비자(F4) 요건완화로 증가 추세

□ 중국동포 실태

❍ 생활안전 분야

-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미준수, 우범지역화 등 안전 불안감 등

❍ 자녀교육 분야

- 자녀 교육격차 심화, 선주민(내국인) 자녀의 학교 전학 증가 등

❍ 사회문화 분야

- 지역주민간 불화 갈등 심화 ⇒ 선주민 인구 감소, 중국동포 증가

2		회의 개요

□ 추진 경과

❍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출범식 개최 : ’15. 3. 4.(국회 의원회관)

❍ 생활안전·교육·사회문화 각 분과위원회 정기회 개최 : ’15. 5월

※ ‘15년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정기회 : 메르스 확산으로 미개최

□ 회의 개요

❍ 일    시 : ’16. 1. 28.(목) 15:00 ~ 15:50 (5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참석대상 : 행정1부시장님 등 협의체 위원(25명), 관계자 등

▸ 지역구 국회 신경민의원 등 6명· 서울시의회 유광상 의원 등 4명

▸ 외국인명예부시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 구로·금천구청장·영등포·관악구청장, 서울구로·금천·영등포·관악경찰서장, 중국동포단체 3명

❍ 안    건

- 중국동포 지원 사업 ’15년 추진실적 및 ’16년 사업 안내

∙ ’15 추진실적 : ①중국동포 역량강화사업(5개 사업/ 71,500천원) ②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7개대 133명/ 12,000천원) ③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황조사(IOM 이민정책연구원/ 20,000천원)

∙ ’16년 추진계획 : ①중국동포 역량강화사업(6개 사업/ 100,000천원) ②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7개대 133명/ 20,000천원) ③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방안 연구(180,000천원) ④중국동포 문화 확산 사업(70,000천원)

- ’15년 분과위원회 상정안건 논의 등

분과위원회	건수	안 건(제안기관)
생활안전	8건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원 자격 검증을 통한 인적관리 강화(금천경찰서) ∘서남권 내외국인 자율방범대 통합 발대식 개최(영등포경찰서) ∘지자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간 치안대책 마련을 위한 협업 실시(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서남권지역 공공질서 확립 및 안전환경 조성 지원예산 요청(구로경찰서) -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디자인 등 4개 사업 18억원 ∘생활안전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CCTV 확충, LED보안등 교체 등(금천구) 등
교육	1건	∘국제혁신학교 지정을 통한 중국동포자녀 교육격차 해소(구로구)
사회문화	2건	∘국제학교 건립을 통한 도시 안정화(구로문화재단) ∘중국동포 문화 전파를 위한 지역사회내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영등포구) - 지역주민 대상별 맞춤형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제공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05')	∙개회선언,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사회자
15:05~15:15(10')	∙중국동포지원사업 발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5:15~15:45(30')	∙안건관련 의견 제출 등 논의	참석 위원 전원
15:45~15:50(05')	∙기념촬영	참석 위원 전원
15:50~	∙폐회 선언	사회자

3		행정 사항

□ 기관별 참석여부 확인

❍ 대  상 : 국회·시의원, 4개구 자치구청장·경찰서장 등 25명

❍ 제출서식

연번	기관명	직위	성명	※비고

※ 기관별 업무 담당자 및 수행직원 성명, 연락처(핸드폰) 기재

❍ 제출기한 : ’16. 1. 20.한

❍ 제출방법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참조 공문발송(이메일 전달)

□ 소요예산

❍ 총 금액 :1,000천원

- 회의수당 600천원, 현수막 등 회의진행비 400천원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지원 강화.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서울서남권 민관협의체 운영(201-01)

붙임 : 서남권 민관협의체 위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