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1068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성팀장	식품의약품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홍인석	신기영	오영희		01/28 정권
협 조	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총무팀장		손광언

시험·검사성적서 위변조방지 및 진위확인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2016.  1.

보건환경연구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조폐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험·검사성적서 위변조방지 및 진위확인시시스템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시험·검사 기관의 성적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확인 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추진함으로서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 및 시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도입방안

❑ 적용근거

❍ “시험·검사성적서는 오해·오용 및 위·변조의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45호,’15.5.12)>

❍ “의뢰자에게 성적서를 발송 할 때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서 진위확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고객이 성적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지침(KOLAS-G-018), ‘15.7.15>

❑ 위·변조방지 보안성적서

❍ 방법 비교

위·변조 방지방법	장 점	단 점
SRIMS에 위·변조 방지솔루션 구축	- 일반용지 사용가능 - 성적서 디자인양식 관리없음	- 초기 비용이 큼 (솔루션 및 구축비, 약 3천만원)
보안기술 도입된 성적서용지 사용	- 초기 비용이 저렴 (2만장/1년 약 150만원) - 보안기술의 선택 적용 가능	- 특수용지의 지속적 구입 및 사용, - 보안성적서 디자인양식 관리 필요

❍ 도입 단계

- 1단계(2016년 현재) : 위변조 방지 보안기술이 도입된 성적서 용지 사용

- 2단계(향후) : SRIMS 시스템 고도화로 기능개선시 보안솔루션 포함 구축

❍ 도입 방안

- 도입방법 : 한국조폐공사 제공 보안기술이 적용된 성적서용지 사용

- 도입내용 : 적용성 및 실용성 높은 기법 우선 적용, 필요시 연차적 적용추가

보안기법	설 명	도입	사 유
보안용지 (은화)	안보이다가 빛비출 때 보임	검토	서울시자체 로고작성 인쇄시 대량 동시인쇄필요로 고비용, 구름모양 기본로고 사용가능
복사방해패턴	안보이다가 복사시 보임	적용	복사본 알수있음, 스캔에취약
홀로그램	원본 반짝임, 복사본엔 없음	적용	복사본 알수있음, 스캔방지됨
보안QR	육안으로 안보이는 QR코드	미적용	홈페이지 등 QR코드 미연계
엠보싱 잠상	인쇄면 요철로 잠상,색상변화	미적용	추후 적용검토(비용절감)
스마트 기기인식	육안으로 안보이고 스마트기기 특정 앱으로 보이는 보안인쇄	미적용	추후 적용검토(비용절감)
보안필름	보안필름에 3D입체,히든효과	미적용	추후 적용검토(비용절감)
보안라벨	보안기법을 도입한 라벨부착	미적용	추후 적용검토(비용절감)

❑ 진위확인시스템

❍ 도입단계

- 1단계(2016년 현재) : 민원 전화를 이용한 수동 응답 시스템

- 2단계(향후): 시 민원업무시스템 이용한 성적서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서울시 협조)

❍ 민원 전화이용(1단계) 방안

교부성적서	⇨	민원인	⇨	담당부서
담당부서명, 문의전화 번호 명기		성적서번호, 의뢰정보로 성적서결과 진위 문의		SRIMS 조회후 성적결과 진위답변

Ⅱ		도입절차 및 일정

❑ 위·변조 방지  보안성적서

❍ 보안 성적서 용지 확정 : 식품의약품부(품질관리 담당자)

- 성적서 용지 보안기술 적용 요구 및 디자인 시안 검토 : 2016년 1월 말

- 보안기술 적용 성적서용지 검토 및 확정 : 2016년 2월

❍ 보안 성적서 적용 시행 :  연구지원부(민원행정팀 담당자)

- 보완기술 적용 성적서 양식지 구매 : 2016년 2월

- 보안 성적서 발급 시행(예정) : 2016. 3. 1

❑ 성적서 진위확인시스템

❍ 성적서 보완조치 : 불필요

- 민원교부 성적서에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를 현재 제공 중임

❍ 민원 시험․검사 부서교육 : 민원인 성적서진위 확인서비스 안내절차 교육

- 교육방법 : 교육자료 작성 및 직원세미나시 교육 시행 : 2016년 2월 중(예정)

Ⅲ		행정사항

❑ 보안성적서 발급 위한 보안용지 구입비는“ 기본경비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를 사용

❍ 3년 용지구입 예산 : 약 4백 5십만원(20,000매/년 x 75원/매  x 3년)

※ 3년 적용 : 보안 디자인 및 인쇄비용 절감위한 대량 인쇄, 축소시 단가 상승

붙임 1.  조폐공사 보안기술 소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