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 ***********

1. 귀 사에서 강남구에 제출하신 *********************** 임시사용승인 재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을 검토한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처분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5. 법 적 근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제2조(정의)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

◦ 과밀부담금 부과 현황

구분	금액	비고
*****	***************	본 건축물 과밀부담금은 2013년도 증축허가 되어 2015년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었으나 금회 과밀부담금 산정시 2013년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였으므로, 향후 남은 부과대상면적에 대한 과밀부담금 산정시 이를 반영할 예정임
*****	**************
******	**************
******	***************

◦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 부과 내용

구 분	용 도	현재면적(㎡)	임시사용 승인면적(㎡)	비 고
부 과	업무시설	73,115.02	2,319.65
	판매시설	15,439.95	4,304.41
	제2종근린생활시설	8,658.43	-
	운동시설	4,088.26	-
	문화집회시설	1,231.21	-
	숙박시설(부과)	16,647.18	4,516.61
	소계	119,180.05	11,140.67
비부과	숙박시설(비부과)	67,103.35	-
	주차장	33,123.70	16,199.90
	소계	100,227.05	16,199.90
연 면 적 (합 계)		219,407.10	27,340.57

◦ 금회부담금 산정식

= (임시사용승인면적 – 주차장면적) * 2013년도 표준건축비 * 0.1

2. 아울러, 과밀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2016. 2. 12(금)까지 우리시(도시계획과,  T. 2133-8334)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 복 절 차 안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문기		도시행정팀장	최승대		도시계획과장	01/28 최진석
협조자	주무관	정진승
시행	도시계획과-14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4	/전송		/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