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박승현,(주)대상엔지니어링]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792(2016.1.28.)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주)대상엔지니어링]』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대장 등록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다음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 금100,000원(자진납부금액 : 금8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를 기한(30일)내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2016년 1월 27일, 12:26경 위반내용) 소방기술자 변경에 대한 착공변경신고를 기한(30일)내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5, 2.개별기준 가호(1차 처분)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박윤근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전화번호	737-5119
			전자우편주소	famot216@seoul.go.kr	모사전송	730-6119
		의견제출기한		2016년 2월 12일(서면 또는 구두)

붙임  1.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1부.

2.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3. 법률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1부.  끝.

담당자	박윤근		위험물안전팀장	임달식		예방과장	안서용		소방서장	01/28 김재병
협조자
시행	예방과-188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famot2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