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355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정미경	한정우	01/23 원권식

- 민원공무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민원담당공무원 청책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14. 1.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공무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민원담당공무원 청책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효과적인 악성민원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한 청책토론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일    시 : ´14.1.16(목) 16:00~17:30(90분간)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140명

- 시장, 시민소통기획관, 시‧구‧동주민센터 민원담당공무원, 안전행정부 담당사무관 등

❍ 주요안건 : 악성민원 대응방안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6:00 ~ 16:05(5´)	∙개회 및 진행 안내, 국민의례
16:05 ~ 16:25(20´)	① 주제발제 : 악성민원 현황과 대응방안 - 시민봉사담당관 ② 사례발표 : 악성민원 대응 사례 - 광진구(´13.9. 악성민원 고발) ③ 전문가 발표 : 악성민원에 대한 공공부문 대응전략 - 신종원(서울YMCA 시민문화운동본부장)
16:25 ~ 17:20(55´)	∙ 자유토론 - 자유 의견 발표, 질의 응답 ※ 안전행정부 담당사무관 등 10명 내외
17:20 ~ 17:25(5´)	∙ 메시지(시장)
17:25 ~ 17:30(5´)	∙ 마무리(시장님과 기념촬영 등)

❍ 자유토론 주요 제안내용

-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활성화 필요

‣ 동대문구는 술 취한 민원인에 대한 동영상 촬영 및 경찰서 신고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방안들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음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 도서관 이용자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갔으면 좋겠음

‣ 도서관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영역은  시민합의를 통해 이용자 윤리강령을 만들어 시민의식을 높여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었으면 좋겠음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이 상해나 고소 등 피해를 봤을 때 지원 필요

‣ 악성민원인이 경찰서에 공무원을 고소했을 경우 공무원이 자비를 들여 진단서 발급 등 맞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지원 필요
(서울시청 총무과 방호실)

-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위한 예우 필요

‣ 각 부서마다 민원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고,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경우 처리해야 할 건수가 너무 많음. 이에 대한 민원처리담당공무원에 대한 예우 필요함
(동작구 환경과)

❍ 시장님 요청사항

- 기관별(민간위탁기관 등)·직위별 대응방안 마련

- 자치구까지 ‘명예민원조정관’ 확대시행,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강화

- 행정전환연구소 및 고질민원대응단 운영, 자치구 직원간 악성민원인
정보공유사이트 운영 검토

- 성희롱, 폭언 등 악성민원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 및 관련조례 제정

- YMCA, 언론사에서 ‘이용자 윤리강령’ 제정 필요

❍ 향후 계획

- 참석자에 대해 상시학습시간 인정 조치 :′14. 1월

- 자유토론 건의사항 및 시장요청사항을 해당부서별 검토‧반영하여 악성민원 대응 종합계획 수립 :′14. 2월

붙임 : 청책토론회 현장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