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31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이인선	박세황	송임봉		01/28 김용복
협 조	도시농업정책팀장		김옥희
	텃밭조성팀장		오철선

2016년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운영계획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운영계획

도시농업 단체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공모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자원재활용 등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도시농업 저변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및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2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6. 4월 ~ 12월

지원단체 :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 단체․법인 (단체별 1개 사업)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사업 : 치유텃밭 조성, 도시농업 교육, 홍보, 재활용 등

지원금액 : 200백만원 (단체당 30백만원 이내)

※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편성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단체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		중간평가		사업평가 및 정산
('16. 2월)		('16. 3월)		('16. 4월∼)		('16. 8월)		('16. 12월)

3		세부 추진계획

1	공 모 분 야

①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②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③ 도시농업 홍보            ④ 재활용을 통한 도시농업 실천

⑤ 도시양봉 활성화          ⑥ 자유제안

2	신 청 대 상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지원가능 단체 - 관련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2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신청 제외대상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3	추 진 내 용

❶ 사 업 공 고

공고기간 : '16. 2. 1(월) ~ 2. 23(화)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공고내용

❍ 지원대상, 지원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❷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16. 2. 15(월) ~ 2. 23(화) 근무시간 내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접 수 처 : 서울시 도시농업과(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제출서류

❍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 단체 또는 법인 현황

❍ 사업계획서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허가증),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사본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상기 제출서류는 담당자 이메일(mc675@seoul.go.kr)로 별도 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 될 수 있음

❸ 사업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6. 3. 15(화)

❍ 구 성 : 도시농업 전문가(교수․시의원․공무원 등) 7명 내외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의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 사업비 집행예산 편성항목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자부담 비율

❍ 사업의 독창성, 파급효과 등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내용심사(심사위원회) : 지원단체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사업별 심사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단체수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심사결과 발표 : '16. 3. 18(금)

❍ 방 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제출

❹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약정체결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4월 1차 교부(지원액의 40%) 후 매월 분할 지급

※ 사업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신축적으로 운영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16. 12. 31까지로 함)

❺ 사업관리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중간평가

❍ 시 기 : 2016. 8월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최종평가

❍ 시 기 : 2017. 1월

❍ 방 법 : 공모사업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7. 1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립 조치

❻ 추진일정

❍	'16. 2. 1(월) ~ 2. 23(화)	…	사업 공고 및 접수
❍	'16. 3. 15(화) ∼ 3. 18(금)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16. 3월 ~ 4월초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6. 4 ~ 12월	…	단체별 사업추진
❍	'16. 12월 ~ '17. 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❼ 홍보

❍ 홈페이지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붙 임  1.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신청양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