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914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성신	이현숙	01/28 박종수

2016 장애아동·청소년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계획

2016. 1

’16년 장애아동·청소년/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계획

자기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개요

□ 근   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05.26)

○ 2016년도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운영 지침 통보(여성가족부, ‘15.12.31)

□ 사업개요

○ 사업

사업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사업기간	‘16. 2 ~ 12	‘16. 2 ~ 12
교육대상	특수학교, 장애·비장애 통합학급 및 장애시설의 초등학교 4~6학년	일반 초등학교 4~6학년
사업내용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및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통합교육
추진방법	전문기관 심의·선정, 사업위탁	전문기관 심의·선정, 사업위탁
예산	60백만원(국비100%)	34백만원(국,시비50%)
과년도 사업수행	- ‘14년 : 40백만원 - ‘15년 : 60백만원	‘15년 : 60백만원

내용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 공모 및 자치구 공문 발송을 통한 사업신청 안내

○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신청기관 심사

○ 사업실시 및 결과보고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중앙관리기관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 설정 등 사업 총괄 ∙사업 시·도 선정 및 시도별 운영기관 운영계획서 승인		∙각 교육사업 운영기관 관리,지원 ∙지역별 워크숍 진행, 운영학교·기관현장점검
⇳		⇳
시·도	⇔	지역지원기관
∙지역단위 계획 수립, 시행 ∙지역 운영기관 위탁선정 및 관리 ∙사업 실적 및 회계관리, 여성가족부에 사업 결과보고		∙강사 워크숍 등 사전작업 ∙사업 실시 및 결과분석 ∙사업 실적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 사업 세부내용

○ 사업명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 기  간 : ‘16. 2 ~ 12월

○ 사업 운영요건

사업명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교육대상	지적,시각,청각,중복장애 초등학교 4~6학년 연령	- 폭력교육실적 부진기관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기본운영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10차시 예방교육 실시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수 학습안」 등에 따라 연 10~20차시 교육 ※ 체험형교육은 연 3차시 내외 운영
교육목표 인원	- 지적장애 13그룹 이상 (1그룹당 5명이상 최대 10명이하) - 기타장애 4그룹이상 (중복장애 2그룹이상) - 총 191명(연인원1,910명)	15개 학교 이상 42개 반 이상 1,388명 (연인원 13,880명 ※10차시기준)
운영기관 자격	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을 수행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성폭력상담소 등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을 수행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
운영기관 역할	교육학교 및 기관 섭외 강사 및 학부모 워크숍 성인권교육 강의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보건교사 등 성교육 담당자 수퍼비전제공(1회이상, 총 6시간 이상) 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표준 교재·교구의 구입, 보급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수행기관 선정

○ 사업 신청안내 및 접수

- 기    간 : ‘16. 2. 05(금) ~ 2. 15(월)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파일제출

- 공모 및 자치구 통한 수행대상기관 사업 안내 및 접수

○ 선정심사위원 구성 : 5명(전문가 4명, 관계 공무원 1명)

- 교육청 관계자, 사업중앙관리기관 등 외부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심사위원회 개최 : ‘16. 2. 17(수)

○ 심사방법 : 상대평가제

-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 최고득점 기관/단체 선정

- 기타 조건부 선정 여부 등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신청기관이 단일기관일 경우 평가 하한점수(70점)이상 기준 절대평가

○ 심사기준 : 붙임

○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추진일정

○ 신청 안내 및 접수        : ‘16. 2. 05(금) ~ 2. 15(월)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16. 2. 17(수)

○ 결과 통보                : ‘16. 2. 19(금)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16. 2 ~ 12월

Ⅲ		소요예산

○ 예    산 : 94백만원(국비 77백만원, 시비 17백만원)

사업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예산액	- 60백만원(국비100%)	- 34백만원(국,시비50%)
산출내역	- 장애유형별 교구 구입비 및 강사료 ※ 교구1세트당 4백만원 특수학교·학급 교사 워크숍 보고서 제작 등	표준 교재·교구의 구입·보급 체험형 교육 강사비 보건교사 워크숍 학교 운영지원금 보고서 제작 등

○ 예산내역

붙  임 1. 심사기준표 각 1부.

2. 신청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