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312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소연		조성만	01/28 임춘근
협 조
	방재시설과장			이도헌
	치수시설과장			代이병환
	조경시설과장			신용우
	공원시설과장			김인숙

2016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2016. 1

방재시설부

2016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해빙기에 발생하는 균열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 분야 안전관리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코자 함

1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분야 추진지침(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62, 2016.1.7.)

○ 2016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안전관리과-620, 2016.1.25.)

2		방재시설부 대상 현장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외 15개 현장

- 대상현장 : 별첨 1

3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 집중관리 대상시설 지정 및 제출(~ 2.11까지)

- 집중관리 지정 대상현장

구 분	대 상
옹벽, 석축 등	- 붕괴, 균열, 전도 등 피해가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옹벽, 석축 등
건설공사장	- 해빙기 기간 중 굴착 공사(터파기, 흙막이)중인 건설공사장 ※ 가시설 제거 및 되메우기가 안된 공사장, 대형 절성토 공사장 포함
급경사지 등 사면	- 절성토, 주택가 경사지 등 붕괴, 지반활동, 토석류 등 위험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면 ※ 급경사지관리법에 따라 관리중인 시설 포함
노후주택	- 노후화로 붕괴, 전도 등 위험성으로 관리가 필요한 주택
기 타	- 얼음낚시 등 빙상활동으로 얼음깨짐 및 안전사고 우려되는 저수지, 하천 등 지역 -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등 지자체장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지하철·교량·터널 등) 또는 지역 ※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포함

○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교육( ~ 2.11까지)

- 대 상 현 장 : 방재시설부 전 현장

- 교육대상자 :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단(감리원), 현장대리인 및 시공 참여자 등

- 교 육 방 법 : 각 현장별 공사관리관리 안전교육 시행후 결과제출(~2.15까지)

- 교 육 내 용 :

·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 신고, 점검방법, 조치방법 등

· 교육자료 : 별첨 2

○ 해빙기 대비 대상 시설물 점검(‘16.2.15 ~ 3.15까지)

- 대 상 현 장 : 방재시설부 전 현장(15개 현장)

- 점 검 방 법 : 각 현장별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단(감리원), 현장소장 합동점검

- 점 검 항 목 : 별첨 3 시설물별 점검 착안사항 참조

- 해빙기 점검주기

구 분	정 의	주 기	내 용
정기점검	- 일정주기 점검(붙임5)	주 1회	- 평소 예찰, 점검 등 사고예방 실시
수시점검	- 호우특보시 (주의보, 특보 발효시부터 해제시) - 기온상승 등 재난위험 징후시	2회 이상 실시

4		행정사항

○ 각 현장 공사관리관은 2016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의거

- 집중관리 시설 지정 현황 제출    : ‘16. 2. 5까지(붙임 4)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결과 제출  : ‘16. 2.11까지(붙임 6)

- 해빙기 현장 점검결과 제출       : ‘16. 3.20까지(붙임 5)

붙임 : 1. 해빙기 안전관리 대상현장 1부.

2.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자료  1부.

3. 시설물별 점검 착안사항 1부.

4. 집중관리 대상현장 지정양식 1부.

5.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6.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실적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