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연구과-723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연구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강경화	김세철	차동훈	01/28 정득모

Post-2020 신(新)기후변화체제 (파리협정 주요내용 요약)

서울물연구원

전략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Post-2020 신(新)기후변화체제 (파리협정 주요내용)

195개국 기후변화대표가 참석한 당사국총회(COP21)가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2020년 만료예정인 교토의정서 이후의 신(新)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15.12.12.)하여 관련내용을 보고드림

※ COP21 : Conference of the Parties

□ 기후변화 개념 및 대응현황

○ 기후변화의 90% 이상이 화석연료 및 토지과잉사용 등 인간활동의 원인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기온 0.85°C 상승

○ 기후변화의 주범,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등이 ‘온실효과’로 인해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 현재까지 교토의정서(‘05 발효)가 각국의 기후변화대응의 핵심 역할

- 7가지 온실가스 규정, 온실가스감축목표 부과

-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분야에 시장메커니즘 도입

- 1,2위 국가인 중국(26%)과 미국(16%)이 감축의무에 불참하여 세계 온실가스배출의 15%만을 관리하는 반쪽자리 협약이라는 비난

□ 파리협정 개요

○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 당사국총회(COP21) 개최

- 일시 : ’15. 11. 30. ~ 12. 13.

- 장소 : 프랑스 파리

- 참석 : 총 195개국 기후변화대표(시장님 참석)

□ 주요 내용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이전 2°C에서 1.5°C 이하로 제한하는 보다 강력한 장기목표 설정

○ 교토의정서와 대비되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각자의 목표를 정해 온실가스 감축 참여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자발적감축목표(INDC)’ 제도 신설

※INDC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 유지, 개도국에게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목표 채택허용

○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

○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공급을 의무화하여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도록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대한 협력확대 및 강화

○ 우리나라는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와 함께 환경건전성그룹(EIG)에 속해 개도국의 참여를 독려하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 간 간격을 좁히는 조정자 역할 수행

※EIG :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 향후 계획

○ 현재, 정부 기후변화적응대책과 연계하여 서울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17~’21) 수립용역 추진(‘16)중임

○ ‘17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의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하여 환경부 및 이행현황 관리 주체인 중앙부처에 제출(’15, 환경부)

- 공간적 범위: 시설물 혹은 사업장별

- 시간적 범위: 적응대책 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 후의 기후변화에 대응목표 및 전략 수립(5년 단위 세부시행계획과 1년 단위 연간시행계획 수립)

별 첨.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기후협약 비교

별 첨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 비교>

구분	‘97년 교토의정서	‘15년 파리협정
대상국가	▪ · 주요 선진국 37개국	▪ · 195개 당사국
적용 시기	▪ ·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방식 규정	▪ · 2020년 이후 新 기후체제
新 기후체제	▪ ·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 ▪ ·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 ·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까지 제한 ▪ ·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체사업에 1000억 달러 지원 ▪ · 2023년부터 5년마다 탄소감축상황 5년마다 보고
우리나라	▪ · 감축 의무 부과되지 않음	▪ · 203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7% 감축목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