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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 처분 실적 제출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452(2015. 1.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과태료 처분 실적을 붙임 양식에 따라 2016. 2. 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처분 제도가 신설된

2012. 8. 5. ~2016. 1월 현재까지 실적 제출 요망

<2015 아동분야사업안내(보건복지부, 제2권, 198쪽~202쪽)>

마.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부과주체) 신고의무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부과대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부과절차) 의견청취,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학대 발생 관할 경찰서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결과 통보 ------→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	행정처분 요청 --------→	(행정처분) 신고의무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붙임 : (양식)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 처분 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학대담당)
주무관	안호준		아동복지팀장	홍우석		가족담당관	01/27 김명주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53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