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67
결재일자	2016.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희영		이혜영	01/27 홍순길
협조

'16.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발달장애인정책개발자문위원회구성운영계획

2016. 1. 26.

장애인복지정책과

'16.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보고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어울림 플라자 활용 방안」등 장애인 복지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고 드림

□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개요

❍ 일  시 : 2016. 1. 19(화) 14:30 ~ 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국화실)

❍ 참  석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15명

* 불참자 : 허순만(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은령(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원희(서울대산업기술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손영호(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장)

❍ 보고안건

- ’16. 발달장애인 대상 주요 지원 계획

-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가족중심의 지원체계 강화

-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추진

❍ 논의안건

- ’16.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계획(안)

- 어울림플라자 활용 방안

□ 주요 논의 사항

○ ’16.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계획(안)

- 장애인의 날 행사는 지체․시각․농아인․지적 4개 단체가 협의하여

주관 단체 및 행사계획을 결정함<의원 전원일치>

○ 어울림플라자 활용 방안에 대한 주요 의견

-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이용시설을 복합식으로 조성한다면 지역의 복지관과 별로 자이가 없을 것임. 서울시 장애인회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을 조성해야 함(김원제 위원)

- 작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도 어울림플라자 조성 계획이 주요 쟁점이었음. 작년에는 장애인 국제행사나 서울에서 큰 행사가 개최될 경우 적당한 숙박시설 조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금년 계획에는 반영이 안되었음(배복주 위원)

- 여의도 이룸센터 같은 경우에는 540억원의 건립비를 들여, 전국 장애인단체들의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음. 서울시도 이 부분을 검토하여 장애인단체 시설을 조성하기 바람. 강원도, 인천, 부산 등의 지자체에서도  이런 단체 사무실을 다 소유하고 있음. 장애인단체들은 지원받는 예산이너무 적어 사무실 운영이 매우 어려움. 단체 운영 사무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함(문병길 위원)

- 어울림플라자 활용계획에 대하여, 장애인단체 마다 의견이 다르고, 유형별 장애인마다 의견이 달라 이 한정된 공간에 모두를 만족시킬 시설을 다 담을 수 없을 것임. 실제 주 용도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가지고 별도로 논의해할 할 것임(우창윤 위원)

-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장애인이 편안하게 숙박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음. 20~30개의 룸 정도라도 숙박을 하면서 연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야 함(장순욱 위원)

- 지자체나 정부는 장애인 요구가 다양하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다 백화점식으로 수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단체 사무실을 제공한다면, 전부  단체 사무실로 해도 부족할 것임. 최근 직업재활법은 많이 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지수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음. 장애인 고용향상을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함(오길승 위원)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금액 : 13명×150,000원=1,950,000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장애인자립생활지원.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붙임 : 1. ’16.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서명부 1부.

2. ’16.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