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제출 요청

2016년 상반기 특별교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대상사업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6.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2016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제출

나. 대상사업 : 재해예방,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다. 대상사업 선정·신청 시 유의사항

1)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동청사 등 대규모 신규 건설

사업은 자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신청

2) 신규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투자심사, 전문가 자문, 기타

법령에 따른 심의 등 제반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

3) 특히, 공공건축물, 도로, 공원분야의 신규사업은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단계에서 해당분야 전문가의 사전자문을 거친 사업

(전문가 자문내용 첨부할 것)

4) 대상사업 선정 전 시의원과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에게 사전설명

붙임 : 1. 2016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제출양식 1부

2. 관련 서식(1-3) 각 1부

3.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김향자		행정협력팀장	오세우		자치행정과장	01/27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13	/전송	2133-0777	/	dah16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