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개정법률 조례 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75(2016. 1. 2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공포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임조례를 제때 마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법률 조례 위임 사항

가.「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6조제2호(‘17. 1.28. 시행)

나.「수도법」제33조제3항제9호(‘16. 7.28.시행)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16. 1.27.시행)

라.「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33조제3항제9호(‘16. 7.28.시행)

마.「하수도법」제65조제2항 단서(‘16. 7.28.시행)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6항,제30조의3제6항(‘16. 7.28.시행)              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제3항(‘17. 1.28.시행)

아.「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17. 1.28.시행)

붙 임 1. 법제처 제·개정법률 조례 위임사항 통보 공문 1부.

2. 개정법률 조례 위임 사항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
주무관	임수정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1/2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0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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