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사업 승인(허가)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 철저

1. 환경정책과-12136(2015.7.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특히 대학교 등 건축물의 신·증축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허가)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사업계획 등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1/27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