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석환님(성북구 장위동 79)
(경유)
제목	재결취소(무효)에 대한 민원 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석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김석환님께서 2016. 1.25.자 우리시에 ‘장위1구역재개발조합의 위임된 권한을 이탈한 직권남용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고의적 기만, 국공유지 불법 불하, 청원자의 재산권 침해 등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하고 무효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3. 우리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조합의 2015. 5. 8.자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의 열람공고 및 의견을 수렴을 거쳐 2015. 7. 31.자로 김석환님에게 재결서정본을 발송한바 있으며, 김석환님께서는 재결서정본을 수령한 이후 2015. 8. 17.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김석환님께서도 아시다 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실시되는 이 사건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며, 일정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습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참조). 이처럼 수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게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이분화와 사업인정의 성격,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열거사항인 점에 비추어 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해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2007. 1. 11. 선고 2004두 8538 판결 참조)이라는 판례와 조합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재결취소또는 무효화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김석환님의 조합의 부당행위 민원에 대하여는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인가권자인 성북구청장에게 이송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회시하도록 조치함을 알려드리며, 김석환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1/2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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