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246
결재일자	2016.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학지		이도헌	01/27 임춘근
협 조
	주무관			장수철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보상관련 SH공사 실무자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보상관련 SH공사 실무자회의 결과보고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추진에 따른 SH공사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6. 1. 26.(화) 14시

○ 장    소 : 방재시설부 회의실

○ 참 석 자 : 6명

- 도 기 본 : 방재시설과장, 장수철, 김학지

- SH공사  : 공공개발사업본부 공공용지처 수탁보상부장 이태곤,

감정평가사 강선호, 박창언 대리

○ 안    건 :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보상에 따른 보상수수료 산정건

Ⅱ		추 진 경 위

○ ‘15.11.30  보상추진요청(도기본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15.12.02  보상추진요청회신 : 불가(강서구 → 도기본)

○ ‘15.12.04  보상추진요청회신 : 불가(영등포구 → 도기본)

○ ‘15.12.17  보상추진요청회신 : 불가(양천구 → 도기본)

○ ‘16.01.05  보상가능여부 조회(도기본 → SH공사)

⇒ 회신 : 수탁수수료 등 검토 후 회신

Ⅲ		회 의 결 과

○ SH공사 의견

- 현행 보상업무 수수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    하고 있음

- 제물포터널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대상 토지비율이 낮고(8%)

구분지상권 보상을 주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이 있음

- 보상대상 토지비율 및 업무난이도를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수료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수탁수수료 현실화 필요

※ 구분지상권 보상액 : 지상권 보상의 약 1/100정도

○ 도기본 의견

- 제물포터널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대상 토지비율이 낮고(8%)

구분지상권 보상을 주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이 있어 보상액이

저가임에 따른 보상수수료도 소액임

- SH공사외 타 기관(한국감정원)에 대한 보상수수료 견적을 받아

비교 필요

Ⅳ		향 후 계 획

○ 타 기관(한국감정원)의 구분지상권에 대한 보상수수료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 후 결정

붙임  SH공사 업무제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