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121
결재일자	2016.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조윤래	이원영		01/27 최광빈
협 조

2016년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추진계획

2016.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추진계획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수목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대 조성을 통해 녹색경관 향상에 기여코자 함

1		추 진 방 향

공종별(관수, 시비, 하예작업 등) 적기 시행하여 건전한 생육 도모

시비 지원 조경사업 시행지 중점 관리 추진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정산 및 잔액 반납 철저

2		사 업 개 요

대    상 : 25개 자치구 녹지대 및 수목

규    모 : 14,670천㎡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사업내용

식재수목 공정별 유지관리(물주기, 비료주기, 가지치기, 풀베기 등)

학교녹화(에코스쿨, 학교공원화) 사업지 및 녹지활용 계약으로 조성된 녹지 사후관리

비료, 동력톱 등 수목유지관리 재료 및 장비 구입

녹지대 고사목 제거 및 보식작업 시행

사 업 비 : 28,700백만원(‘15년 이전 22,700  ‘16년 3,000  ‘17년 이후 3,000)

추진방법 : 보조금 교부 후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간주 처리하여 집행

3		‘15년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액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집행률(%)
3,000,000	3,000,000	2,937,321	62,679	98%

집행내역 점검 결과

모든 자치구가 보조금 비율대로 집행하였으나 통계목별(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세부 집행시 보조금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17건 있었음

⇒ 분기별 보고시 지출재원 변경을 통해 보조금 비율대로 집행토록 계도

일부 자치구는 시비 보조금 집행율이 83%, 88%에 이르는 등 평균 집행률에 크게 미달함

⇒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 점검하여 독려하되, 최종 집행실적이 저조한 구는 ‘17년 보조금 편성시 감액 편성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적절한 항목을 집행한 구는 없었음

‘14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현황

반납내역 : 중구 등 16개구 자치구 총 78,141,580원

납부결과 : 체납없이 전 구 납부완료(※세부내역 붙임문서4 참조)

4		‘16년 사업계획

시비 보조금 : 3,000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비			매칭 비율
계	시비 보조금	구비 확보액
12,709,553 (100%)	3,000,000 (24%)	9,709,553 (76%)	시 : 구 = 3 : 7

지급대상 : 25개 자치구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2조 별표1 ☞ 시비 보조율 30%

예산과목 :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녹지보전 강화, 수목식재 사후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집행방법

자치구별 구비 예산 확보액을 고려하여 시비 보조율 30% 범위에서 시비 보조금 지원액 산정

보조금 가내시액 기준으로 구비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자치구는 보조율에 맞춰 보조금 감액 교부, 초과하여 편성한 자치구는 증액 교부

자치구별 공금계좌에 입금하고 자치구별 간주 처리하여 집행

분기별 집행실적 확인 및 점검

보조금 집행기준 : [붙임2]  참고

5		추 진 일 정

‘16. 1.         : 추진계획 수립 시달

‘16. 2. ~ 12.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16.12.         :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

6		행 정 사 항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및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금지

세부 편성목별 집행시 시·구비율 준수

각종 보고사항 제출기한 엄수

‘16년 분기별 집행실적 보고 : 매분기 종료 후 익월 5일 이내

‘16년 보조금 정산보고 : 2016. 12. 30.까지

붙임 1. 2016년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금 교부계획(안) 1부

2. 보조금 집행기준 1부

3. 2015년 보조금 집행실적 1부

4. 2014년 보조금 반납 현황 1부

5. 분기별 집행실적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