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039
결재일자	2016.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윤정두	김상우	김승원	강맹훈		01/27 진희선
협 조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시장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대안모델 개발 용역 추진계획

2016. 1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장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대안모델 개발 용역 추진계획

시장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전통상권 재생을 위하여『시장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대안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목적

○ 시장정비사업의 문제점 진단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난개발 억제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시장정비사업 허용기준 마련

○ 전면 철거 재건축에서 탈피한 경쟁력 높은 대안 모델 개발

※ 시장정비사업 현안관련 전문가 주요 자문의견(‘15.12.18)

￭ 구자훈 교수(한양대)

- 용역 등을 통해 시장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보존·활성화 할 시장을 선별하여 접근하는 방법 필요

- 난개발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다 업격한 정비사업 허용기준 마련 시급

- 정비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에 대한 도시재생 기법을 적용한 대안 필요

- 로테르담 마켓 홀, 바르셀로나 까탈루냐 시장 등 해외 성공사례 벤치마킹 노력 필요

￭ 장영희 소장(SH도시연구소)

- 난개발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장 정비사업 특례 적용기준 마련 필요

- 전주 남부시장, 인천 신포시장 등 참고하여 전통시장 중심의 재생을 통한 주거지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용역 시행계획

○ 용 역 명 :『시장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대안모델 개발 용역』

○ 대    상 : 정비사업 완료․진행 및 향후 추진가능 전통시장(210개소)

사업완료	진행중	추진가능
54	21	135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6.12

○ 용 역 비 : 199,6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    형 : 기술용역

○ 발주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문제점 진단(사업 완료시장)

· 입점상인 보호대책 실제 이행 여부 실태조사

· 재정착률 저조, 특화성 소멸 등 원인 심층분석 등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신규 허용기준 마련

· 전통시장 요건, 노후도, 상권활성화 기준 등 허용요건 제시

· 허용요건 충족시장에 대한 기존 상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방안 제시

‣ 임시시장 확보방안, 입점상인 보호대책 표준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등

- 난개발 억제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장정비위원회 심의 기준 마련

· 현실적 기준에 맞는 특례 적용기준(용적률, 일조관련 높이제한 등) 제시

· 특례 적용에 따른 공공기여 확대방안 제시

- 정비사업 지체 및 사업 불가 시장에 대한 대안 모델 개발(상가형, 골목형)

· 시범 사업 2개소에 대한 재생계획 수립(대상지 별도 선정)

· 정비사업 대안 모델 개발

· 전통시장 재생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국내 및 해외 성공사례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 제정안 제시

□ 예산 확보방안

○ 전통상권을 훼손하며 사업후 재정착률이 낮은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시장정비사업을 개선하고 대안모델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우리부서에 편성된『지역거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장안평)』시설비(708,180천원) 중 일부(199,650천원)를 활용 용역시행

- 예산과목 : 도시기능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 지역거점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장안평), 시설비

□ 향후계획

○ ‘16.2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16.3월 : 계약체결, 용역착수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