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내용 공포사항 알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아래와 같이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2. 공포/시행일 : 2014. 1.23(화)

3.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만을 실시하는 용역도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여 건설기술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의 오류, 누락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만을 실시하는 용역의 경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 (안 제7조제2항제1호마목) 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자에 대한 감점기준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의 감점조항 삭제 (안 제22조) 다. 건설기술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된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심의수수료 추가 (안 별표 제4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시

따로붙임 : 1. 서울시보 제3214호(2014. 1.23) 1부.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95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상수1-41,서구1-25,서사01-37,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태중		심사총괄팀장	이학구		기술심사담당관	전결 01/23 최진선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29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시청 11층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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